머니투데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와 관련해 원청인 건설사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 주식회사 및 중흥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3월 12일 중흥건설 등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이들 회사(원청)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 재심에서 이 같은 초심 결과가 뒤집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의제에 따라 원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게 제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주장을 펼쳤다. 먼저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도급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결코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870만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장중 1530원대로 재진입하며 원화 약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1500원대 종가를 기록한 날도 총 25거래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00원대 종가 기록일(12거래일)의 두 배를 넘었다. 중동 전쟁 격화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달러 강세를 자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원화 절하 폭은 다른 주요 통화보다 두드러진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추가 관세 리스크, 대미 투자 확대가 동시에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외국인 주식 자금 이탈이다. 외국인은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7조원을 순매도하며 1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약 117조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것이다. 외환당국도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달러 환율을 높이고 있다고 본다. 국내 주가 급등으로 해

원/달러 환율이 1530원선까지 치솟으며 지난 3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추가 관세 부과 방침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3원 오른 152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1530.0원으로 출발하며 지난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1530원선을 기록했다. 당시 환율은 장중 1536.9원까지 오른 뒤 1530.1원에 마감했다. 간밤 역외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6원까지 급등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란과 미국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외국인 자금 유출도 원화 약세에 가세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역대 두번째 많은 약 7조원을 순매도했다. 19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이다.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를 강화했지만 미등록(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강제추방 유예 등 구제책까지 약속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체류 불안을 걷어내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정부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포털 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다국어 설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선뜻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용 및 체류에 대한 불안감이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노동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밉보일 경우 비자 연장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는 경향이 짙다. 미등록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폭행이나 체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하향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산업계의 요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지난 4월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해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 요금을 인상하는 계절·시간별 전기요금 개편을 시행했다. 낮 시간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계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송전망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 생산지와 가까운 지방일수록 요금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 장관은 지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며 K-수산물의 대표적 수출품인 '김'의 공급망 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 18억달러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 1억8000만속(1속=100장) 이상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정책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4일 우리 김의 생산부터 보관·가공·수출까지 전 주기 혁신방안을 담은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을 이끄는 대표주자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11억3000만달러)을 달성했다. 한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김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30년 마른김 수요는 2억1000만속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마른김 생산량은 연평균 1억5000만속 수준이다. 안정적인 생산 증대와 수급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물가와 수출 단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김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2년 연속

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 엄단과 기름값,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등이다. 구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금년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쌀,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지원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신선란 2000만개, 닭고기용 종란 1700

정부가 이달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숙박 시설 약 2000여명분을 확보했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및 표시가격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또 숙박업소 간 담합이 확인되면 신속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고액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과 템플스테이

정부가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때 석유류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13일 시행한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4차례 연속 최고가격제를 동결하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는 요건으로 제시한 국제유가의 구조적 안정화는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급등할 여지가 낮은 경우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이달 중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산 방식 등을

정부가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배추·무 등 채소류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계란·닭고기 공급 여력을 확보해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잡는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마철에는 강수량이 평년을 웃돌고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은 품목별 공급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육 상황이 양호한 수준이다. 수박·참외·토마토·오이 등 과채류도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이 좋은 상태다. 축산물도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돼지 도축 물량은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418만 마리 수준으로 예상된다. 닭고기는 부화용 종란 수입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공급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