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6원 오른 15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 전환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6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69억9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8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 3806억8000만달러(89.2%), 예치금 213억5000만달러(5.0%), IMF 특별인출권(SDR) 157억8000만달러(3.7%),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4억달러(1.0%)로 구성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유가증권이 33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예치금은 25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SDR은 3000만달러 줄었고 IMF포지션은 6000만달러 감소했다. 금 보유액은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 세계 12위 수준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맞물린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원칙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반도체 등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반도체기업과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산업 확장성과 안정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재명정부 들어 용인에 조성 중인 국가 반도체산단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겠냐"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경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책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방선거 이후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시작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세제 정책의 변화, 즉 세법개정안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무렵 발표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을 예고했거나 개정 검토를 지시한 세법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문제점을 몇차례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힘을 빼고,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두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새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에 더 고삐를 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단 평가다. 반면 중동전쟁 장기화 속 꿈틀거리고 있는 물가와 15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K자형 양극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훈풍 속 거시지표 호조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서다. 실제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984년 1월 이후 4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371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9.4% 급증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재정·주거·교육·인재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산업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기준과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시행령에는 지방 반도체산단의 우대지원 근거가 담겼다. 지방 반도체산단 지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100% 감면한다. 신규 반도체산단은 비수도권에만 조성한다. 특별법은 신규 지정요건으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부지·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 하에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USTR는 미국 현지시간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결과 보고서와 조사결과에 따른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했다. USTR은 지난 3월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캐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을 대폭 낮췄다. 분모 역할을 하는 명목성장률이 1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정부 부채비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OECD가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대로라면 한국의 올해 명목성장률은 2002년(11.0%)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다. 명목성장률은 물가 변수를 고려한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에 GDP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산출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GDP디플레이터를 7.6%로 전망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다.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비율 등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반영하듯 OECD는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기름값이 하향 안정화되며 제도 종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종전 협상 결렬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3일 오후 12시 기준 리터당 2010.34원, 서울은 2050.89원을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리터당 2010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가격이 안정되면서 정부도 시장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 수순을 밟아왔다.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민간 비축유 방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 비축유를 물리적으로 직접 방출하는 대신 민간의 의무를 완화해 자율적인 원유 활용폭을 넓혀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9%p 올려 잡았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 등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대로 10% 이상으로 전망했다. OECD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었던 지난 3월 경제전망(1.7%)과 비교해 3개월 사이에 큰 폭의 상향조정이 이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경제전망(2.1%)보다 떨어진 1.9%로 제시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놓았지만, 지난 3월 중동 전쟁의 영향 등을 반영해 1.7%로 낮춰 잡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끌어 올렸다. OECD가 전망한 2.6%의 성장률은 한국은행(2.6%)과 동일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2.5%)보단 높다. OECD는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

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한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겐 이에 못미치는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티건설은 또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해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도급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해당 합의에 따라 B사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하자가 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