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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계약서를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한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겐 이에 못미치는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티건설은 또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해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도급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해당 합의에 따라 B사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하자가 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열병합 2단계 사업 수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중동 에너지 시장 공략을 이어간다. 한전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전력 및 증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도 건설공사 계약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설비 용량 331메가와트, 시간당 증기 생산량 465톤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를 2029년 6월까지 건설한 뒤 17년간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관련 매출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푸라 2단계 사업은 한전이 2022년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해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자푸라 1단계 열병합 사업의 확장 사업이다. 한전은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한전의 역량을 입증하고 쌓은 발주처의 신뢰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사업은 한전과 아람코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하고 발전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오는 4일 개최된다. 노사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3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과 최저임금액 인상 폭 등도 함께 논의 대상이다. 우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격론도 예고돼 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로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기싸움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

정부가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에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산단을 강제로 분산하기 보다 지방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인데 핵심은 지방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반도체

정부가 지방에 조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재정·주거·교육·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망·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100% 감면한다. 신규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만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산업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이다. 클러스터 지정 기준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은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주로 지방 반도체 산단에 대한 우대지원 근거를 담았다. 지방 반도체 산단 지원을 통해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만 조성한다는

한국과 캐나다가 에너지 자원 협력을 넘어 기술·자본의 통합을 추진한다. 위기시 대응 차원보다 양국 산업 생태계의 공조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공동으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해당 포럼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자원 관련 정부, 협·단체, 기업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 심화 등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안정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인식 아래 자원 협력을 구매-공급 구조에서 기술과 자본의 통합 공급망 파트너십으로의 확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원유 분야에서 한국은 캐나다산 원

원/달러 환율이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1원 오른 1516.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519.5원까지 치솟으며 1520원을 넘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서 마감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한 종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1500원대 종가를 기록한 날도 24일로 늘어났다. 2009년 당시 1500원대 종가를 기록한 날은 12일이었다. 이날 환율 상승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키웠다. 간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매우 빠른 속도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전력이 오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개표소에 정전 없는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한전은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비상시 자동으로 투입하는 조치다.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선거 기간 중 정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투표소,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등 선거 관련 시설 1만8390곳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등 특별점검과 정비 작업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아울러 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장비용 UPS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최종 점검했다. 한전은 선거 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회 관계자와 함께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고공행진하는 석유류 물가를 상쇄하며 '방파제' 역할을 해오던 농축수산물 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체 물가지수까지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물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고물가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석유류 물가는 3월(9.9%), 4월(21.9%), 5월(24.2%) 모두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공식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설탕 등 담합 제재로 가격이 하락했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같은 물가 억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가공식품 물가는 3월(1.6%), 4월(1.0%), 5월(0.8%) 오름폭이 줄었다. 특히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