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이라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엔 이날 오후 2시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 5875건, 소득세법 개정안 2769건 등 이들 법안에만 8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우려들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크게 커지는 '비거주 1주택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에 대해 거주인지, 아닌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집을 보유한 기간 중 얼마를 살았으니 공제해주는 식으로 사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해진공은 부산전통예술관 인근 양묘장에서 수영구청과 초록우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근로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쿨링조끼를 전달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해운대구청과 협업해 야외근로자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한 데 이어 추진하는 지역사회 상생 및 안전 지원 활동이다. 올해는 해수욕장 근무자뿐 아니라 도시·교통·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야외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원 대상을 넓혀 총 86명에게 쿨링조끼를 전달했다. 해수욕장과 도심 등 그늘이 부족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고강도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해진공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했다. 지원 물품인 쿨링조끼는 조끼 내부에 소형 선풍기 2개가 부착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CJ제일제당(주)의 유통·마케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13일 강원도에 소재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CJ제일제당과 '강원 영동지역 우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의 지역 우수기업 발굴·정책지원 역량과 CJ제일제당의 유통·마케팅 채널을 연계해 강원 영동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와 이승윤 CJ제일제당(주) 패스트소싱구매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유망기업 발굴 및 CJ더마켓 입점·기획전 참여 등 기업별 맞춤형 판로 연계 △라이브커머스와 시즌·테마별 공동 마케팅을 통한 지역 특화상품 판매 활성화 △판매 성과 분석 및 우수기업 정책지원 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기존 지원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CJ제일제당에 추천하는 등 판로 연계를 지원했다.

13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한국해운조합은 올해 8월부터 조합이 공급하는 석유류, 즉 면세유와 과세유 공급 단가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조합의 석유류 공급 단가는 개별 안내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한된 채널을 통해 제공돼 왔다. 그러나 조합의 공급 단가가 국내 해상유 거래 시장에서 사실상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면서 조합원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업계로부터 단가 자료 제공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조합원사는 유가 변동 추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를 경영계획 수립과 화주와의 계약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외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해상유 가격 정보 제공처로서 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관계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단가 문의와 자료 제출 대응 업무가 줄어들어 실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8월부터 관련 업무 협의를 거쳐 석유류 공급 단가 정보를 홈페이지(https://www.

7월 자동차 수출과 생산, 내수가 모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0% 증가했다. 수출 물량은 24만4181대로 15. 3% 늘었다.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친환경차 수출은 8만7671대로 전년 동월보다 28. 6%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수출은 5만7986대 로 32. 7%, 전기차는 2만7671대로 36. 4% 각각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액도 25억9000만달러로 25. 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 수출액은 32억5400만달러로 18. 0%, 미국은 27억4600만달러로 17. 9% 증가했다. EU 수출도 8억8100만달러로 23. 5% 늘었다. 중동 수출은 4억3300만달러로 12. 7% 증가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내수 판매는 13만9256대로 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요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로 조성해 교육청에 보내고,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는 예산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구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빠르면 다음주에 협의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칸막이 예산' 구조를 일정 부분 깨는 것에 대해선 두 부처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고,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 수준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오후 1시 20분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 O. 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 O. 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우선 반도체 협력업체의 매출 공백 문제가 논의됐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들어가면서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오에이치엔지니어링 김재화 대표는 협력 중소기업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인 원청기업의 설비 교체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은 새 부품을 개발해 시제품을 만들고 성능시험과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마치는 데 6개월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기존 부품 발주는 끊기고 새 제품은 승인 전이라 납품할 수 없어 매출이 비는 구간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검사장면 누락, 검사 생략 등 편법·불법 영업을 해 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업체와 직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른 검사소 대비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별점검 결과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 1%)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21. 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한성숙 총리는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사안별, 지구별, 주간 단위별로 주택 공급을 점검하기 위해 주택공급 상황판도 설치한다. 임 실장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6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다.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줄었지만 채권자금마저 순유출로 돌아섰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약세와 국내 외환 수급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25원 넘게 하락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16억5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 6월 순유출액 307억2000만달러보다 유출 규모는 90억7000만달러 줄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올해 1월 23억9000만달러 순유입된 뒤 2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순유출액은 1225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주식자금은 207억달러 순유출됐다. 6월 323억7000만달러보다 유출 폭이 116억7000만달러 축소됐지만 6개월 연속 순유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7월 누적 주식자금 순유출액은 1309억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경계감 등이 주식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에 규제 협력까지 더하는 종합 패키지의 완성판이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과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할 필요성에 따라 수출 전담 부처와 규제 기관의 이같은 협약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