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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5월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최근 12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상회한 기록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컴퓨터, 조선, 화장품 등도 호실적을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3.2% 늘었다.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이며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월 800억달러를 상회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 실적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 60.7% 증가한 42억8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9.4%증가한 37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최근 3개월 연속 300억달러 이상 수출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지속된 영향이다. 디램 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 △정성훈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황순주 글로벌ㆍ북한경제연구실장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9원 오른 1508.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정부와 함께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식약처는 수온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 등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등 1000여 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다. 또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부산, 강원 등 주요 지역 해수욕장 및 항포구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 후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에서 약 500건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비브리오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인식될수록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통화정책 효과가 크게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은행의 실제 독립성뿐 아니라 대중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과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클 베버 퍼듀대 교수는 1일 열린 한국은행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2024년 4월 미국 소비자 52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험을 실시해 연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인식이 중앙은행 신뢰와 거시경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준을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같은 '내집단(in-group)'으로 인식한 응답자와 반대 성향의 '외집단(out-group)'으로 인식한 응답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집단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집단 응답자보다 평균 1.8%포인트 높았다. 연준에 대한

산업통상부는 1일 '2026년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이자 최근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상회한 기록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 60.7% 증가한 42억8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69억5000만달러 흑자다.

디지털화폐와 지급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결제 효율성,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설계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1일 한국은행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 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최근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신용평가와 대출 기능까지 결합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알리바바·위챗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은 결제와 대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논문은 디지털화폐 체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 △낮은 거래비용과 신속한 결제를 의미하는 '효율적 지급결제' △취약계층까지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효율적 신용공급' △거래 익명성을

━"초과이익 공유? 누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겠나...근로 의욕 떨어질 것"━ 재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칫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 1일 열기로 했던 사회연대임금 관련 토론회를 일단 연기하고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재계는 우선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처럼 업종에 따라 경기 사이클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경기 하강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덕분인 만큼 이에 따른 수익을 초과이익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초과이익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를 '

━"초과이익 기준은?" 정의도 모호...노동장관이 띄운 '사회연대임금' 논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띄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논란이 확산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협력사와의 상생, 동반성장 등을 강조하는 취지지만 기업의 경영상 이익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내부에서도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이견이 감지된다. 사회연대임금은 지난 27일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며 처음 화두를 던졌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의 이익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닌, 주주의 자본적 기여와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 정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이를 정규직 노동자만 성과급으로 가져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은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방지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협회 등이 후원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선사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모전 누리집(www.준해양사고공모전.com)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수상자 개인 68명, 선사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해수부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함께 상금(총상금 1800만원)을 수

국세청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했다. 우선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