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특수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 다만 화려한 성적표의 실상은 반도체 생산 물량 확대 보다는 단가 폭등에 기인한 가격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통 주력 제조업과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수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이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통관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9244억 달러, 수입액은 11.6% 늘어난 7054억 달러로 추산됐다. 연간 무역수지는 219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수준의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수출규모 기준 미국, 독일 등에 이어 5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 역시 예상을 크게 웃도는 2.5% 내외로 상향 제시됐다. 상반기 예

그동안 농산업 분야에서 크고 작은 협력을 이어온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협중앙회가 농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6일 이석형 원장과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익산시 본원에서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진원이 보유한 연구·기술 인프라와 농협의 방대한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농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 유통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농진원은 연구·기술 인프라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하고, 농협은 전국 현장 네트워크와 유통 인프라를 통해 농업 생태계 확장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엔하베스트엑스(NH Harvest X)'라는 이름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유망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맞춤형 자문, 민간 투자 연계, 현장 견학을 통합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기업이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송전망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주민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원금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전기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해야 한다.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다. 공동사업보다 직접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도 '전원 찬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지원금의 유연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요건을 주민 75%(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해양수산부가 본부 부산 이전에 따른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 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필수 소재 중 하나인 초순수 공정의 90% 국산화를 추진한다. 국내 기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물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세대 초순수 생산·공급 및 자립형 생산공정 기술개발'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와 착수회의를 갖는다. 초순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정에서 웨이퍼와 생산설비를 세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업용수다. 초미세 공정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량의 유기물·입자·이온까지 제거하는 고난도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 1단계 사업을 통해 △자외선 산화장치(UV Oxidation) △탈기막(MDG) △이온교환수지 등의 초순수 공정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순수를 SK실트론 구미사업장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정에 공급하면서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 해양경제를 이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온라인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며 수개월동안 소비자에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 소비자에 환불을 해주지 않은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에 알린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후 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 등 일반 국민이 통계조사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나라통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웹(Web) 기반 조사시스템으로 개발된 간편나라통계는 통계 조사의 통합 설계를 위한 조사시스템 수준의 조사표 설계, 자료수집 및 조사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외국어 조사표도 활용할 수 있다. 간편나라통계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후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3종의 안내서를 활용하면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 활용 능력이 국가와 사회,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간편나라통계의 이용 확산이 통계의 대중화를 이끄는 촉매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 세계 14개국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7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거점으로 현재 전 세계 14개국 22개 주요 도시에 설치돼있다. 현지 사무공간 제공부터 해외시장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GBC 입주기업에는 독립 사무공간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입주기업에도 개방형 공유오피스 등 현지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기업들은 이를 발판 삼아 현지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또 조기 안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비입주기업에게도 원활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 전기요금에 단일 요금제가 추가된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와 함께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일반용전력(갑)Ⅱ의 요금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13일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연장선이다. 지난 개편안은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을 낮 시간엔 낮추고 저녁 시간에는 높여 계통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 요금에 단일 요금이 추가된다.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 요금 중 보다 저렴한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요금 선택권을 넓히고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따른 일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낮 시간 요금은 저렴해 지지만 저녁 시간대 요금이 올라가면서 요식업, PC방 등 저녁 시간 전기 이용이 많은 자영업자

정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통합 권고를 내렸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수행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국민연금기금을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 결과,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2025년도 운용수익률은 18.97%로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15.46% △GPFG(노르웨이 국부펀드) 15.11% △GPIF(일본 공적연금) 12.29% △CPPIB(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7.66% △ABP(네덜란드 연금펀드) -1.6%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평점을 전년(77.5) 보다 높은 80.4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