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때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서 조종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공기(공사기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2026 국정감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 부(재경부) 차원에서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상수지 적정 수준을 산출하는 모형을 개편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갭 확대분 가운데 약 60%는 실제 흑자 증가가 아니라 IMF가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갭은 실제 경상수지가 IMF가 추정한 적정 경상수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보다 2단계 높아진 것으로, 2016년 경상수지에 대한 평가 이후 처음이다.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취약한 오리과 조류가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었다.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AI 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새 이동 상황과 야생조류 AI 검출 정보를 공유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예찰·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과 장관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후부를 상대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명단이 제출될 경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중요한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이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정부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 국정감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국세수입(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보다 더 걷히는 세금인 초과세수가 60조를 넘어선 것이다.

[2026 국정감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했는데, 검토를 시작한 것인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걸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농지 소유·이용 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단순한 위법 농지 적발을 넘어 농지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에 치중해 추진됐다고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조사 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을 담지 않았다.

독도 해양생태계에서 발견된 소재들로 인해 독도 인근 해양의 과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연구팀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신종 해양생물, 항암 신소재, 독도새우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

정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확정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 재생에너지 '다(多)대 다' 전력거래 일부 허용 국가핵심기술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디스플레이 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위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기술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AI를 현장에 적극 활용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2일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