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며 향후에도 민생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3월 공정위·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계란·밀가루 담합 건 등 심의가 완료된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 43개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돼지고기·계란·쌀·전분당·인쇄용지·교복 등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7

정부가 매점매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조치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령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맞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 정부는 다음달 유류세 인하폭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는 오는 7월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화에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국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전월대비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2.5%)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두 달 연속 큰 폭 오르면서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전가 압력도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9% 올라 2022년 10월(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4.0%)과 수산물(-3.2%)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 내렸다. 반면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31.9%)과 화학제품(6.3%) 가격 급등 영향으로 4.4%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급등하면서 지난 3월 32.0%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34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신설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도 제재를 내리자 제분업계가 일제히 사과하며 준법체계 강화조치에 나섰다. 적발된 기업들은 내부 시스템 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0일 CJ제일제당은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분협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삼양사 역시 해당 시장에서 지위와 영향력이 제한적인 사업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내부관리의 미흡함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삼양사 측은 "일부 B2B(기업간 거래) 영업관행과 내부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가격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담합'을 진행한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 6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 담합사건에 부과한 6689억원을 넘어선 액수다. 공정위는 설탕·제지·밀가루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대규모 담합에 '철퇴'를 가한 데 이어 여타 품목에서도 위법이 발견되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회복해 민생품목의 가격안정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0일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진행한 밀가루 담합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규모는 5조69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고발조치도 완료했다. 7개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이들은 국내 B2B(기업간 거래

신규 원전 새울 4호기가 종합공정률 97.9%를 달성했다. 내년 3월 가동이 목표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신규 원전으로 승인된 '쌍둥이 원전' 새울 3호기는 오는 9월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4호기의 안전규제 현장을 공개했다. 새울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이다. 이재명정부가 승인한 첫 신규 원전 새울 3호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쌍둥이 원전'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한 한국형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모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새울 4호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고온기능시험'을 무사히 완료했다. 고온기능시험은 원자로냉각재 계통을 정상온도와 압력상태로 유지하며 각종 기기와 계측기가 제대로 운전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이후 계획대로라면 새울 4호기는 내년 3월 시운전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운영허가를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도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끈질긴 '대화' 강조가 주효했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 과정에서 양측을 만나 입장차를 좁혔고 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 사격도 합의안 도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2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권한 행사보다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로 끝나자 직접 양측에 전화를 걸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양측은 김 장관에 대한 신뢰로 자율교섭 형태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갔고 결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한 이후 직접 발로 뛰었다. 지난 1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측과 만났고 다음날 사측과의 대화를 통해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이끌어냈다. 2차 사후조정 과정에서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양측의 입장을 좁혀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반여를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자율 협상에서 노사는 성과급 재원, 제도화, 부문별 배분 등 쟁점 사안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생산라인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정부의 긴급조정 카드까지 거론됐지만 막판 조정이 성립되며 160여일간 이어진 노사 대치도 막을 내렸다. 다음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관련 주요 일지. ◇2025년 ▲12월 11일 =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교섭 첫 상견례 ▲12월 16일 = 2026년 임금교섭 1차 본교섭 시작 ◇2026년 ▲2월 10일 =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

정부가 파국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를 중재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중재에 성공하면서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노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의 전방위 노조 압박도 잠정 합의를 도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업 실행 여부를 가를 최종 결정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남게 됐다.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자율 협상에서 정부는 노사를 설득해 성과급 재원, 제도화, 부문별 배분 등 쟁점 사안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과정은 지난했다. 자율 교섭으로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올해 2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