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가맹점주·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설탕·밀가루 등 연이어 굵직한 담합 사건에 가담한 기업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발·제재한 담합의 규모가 총 20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설탕(관련 매출액·3조2000억원)·인쇄용지(4조)·밀가루(5조8000억원)는 제재를 완료했고, 전분당(6조2000억원)은 제재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이다. 특히 이같은 제재는 가격인하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제재로 관련 기업들은 설탕(최대 26.5%),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교착과 삼성전자 총파업 우려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갔다.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까지 가속화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50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509.0원에 출발한 뒤 장중 1513.4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 종가는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이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며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기반 해상보험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실상 통행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도 커졌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5.197%까지 오

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민생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처는 지난 1년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된 새정부 첫 번째 추경에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저조했던 경제성장률(0.3%)을 하반기 1.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단 설명이다. 지난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과거 20년 평균 70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두 차례 추경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분석했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이란과의 협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란측이 지난 18일 밤(한국시간) 우리 선박 1척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고 우리 공관을 통해 알려왔고 이후 정부가 선사에 이 사실을 공유했고 선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선박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첫 한국 선박이다. 해수부는 " 선박이 지난 19일 새벽(한국시간)에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했다"며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이날 중 오만만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 하에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대비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은행과 증권사 대표, 총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최근 우리 외환시장이 중동전쟁 협상 지연, 글로벌 인플레 우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과 외국인 주식 매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가 투기성 거래 증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24시간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등의 정책들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이 해소된다면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교섭이 20일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전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양측 대화를 주재하긴 하지만 노사 간 자율교섭인 만큼 정부가 중재안 혹은 조정안을 내지는 않는다. 정부는 강제 조정절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보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파업 전 최대한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성과급 배분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성과급 재원을 DS(반도체)부문에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경영원칙에 따라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에 나선 중노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

이번 '밀가루 담합'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은 반복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중처벌적 성격이 짙다.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7개 제분사들이 상·하위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반복된 담합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탕·제지·밀가루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대규모 담합에 '철퇴'를 가한 데 이어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위법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회복해 민생품목의 가격안정을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6710억4500만원)은 관련매출액(5조6900억원)에 부과기준율(상위 사업자 15%, 하위 10%)을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됐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

2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20일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의 핵심 성과로 경제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7000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 부처별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경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돌았다.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장률 회복은 세수 호조로 이어졌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증가분(37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를 감안하면 정부 전망보다 더 많은 국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비수도권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10개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냉면 제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0일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경제주체이면서 우리 사회의 골목을 밝히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이사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소상공인의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가치동행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가치동행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의 주체'로 재정립하고 이를 기관 혁신과 주요 사업 추진과제 전반에 반영한 정책 방향이다. 앞서 소진공은 이사장 취임 이후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라는 신규 슬로건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