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장에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양측이 오는 19일까지 사후조정 절차를 밟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내일까지 사후조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일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중노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의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첫번째 투자 대상이다. 연구개발(R&D) 혁신기업에는 향후 3년 간 7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제3기 산업성장펀드 출범 및 산업부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성장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R&D 전담은행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정책형 민간펀드다. 기존에는 '산업기술혁신펀드'로 1·2기 펀드가 조성됐는데 이번 3기에는 산업성장펀드로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3기 펀드는 R&D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6200억원, 중소기업은행이 4950억원 등 총 1조11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출자다. 그동안 기업의 R&D 활동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왔던 펀드의 투자 목적을 M.AX(제조업 AI전환),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하는 정부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8일 낮 12시 회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중 조정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다. 내일(19일)까지 (사후 조정을)계속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오늘은 저녁 7시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날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차 사후조정에 성실이 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금 상황이 어떻나', '법원 가처분 결과 전달받았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오후 회의장에 복귀할 때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사측은 오전 회의 참석과 정회 후 회의장

수도권이 수출입 및 지역간 이출입 등에서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형성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지역내생산 산출액(5646조6000억원)의 권역별 비중은 수도권(48.6%)이 전국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24.6%), 서울(18.9%), 충남(7.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권역별 총공급 대비 지역내생산 비중은 수도권(65.3%)이 가장 높았다. 수입 비중은 호남권(14.9%), 타지역이입 비중은 대경권(28.0%)이 가장 두드러졌다. 시도별 지역내생산 비중은 서울(68.4%), 제주(65.3%), 경기(64.4%)가 높고, 세종(54.8%), 대전(58.4%), 경북(59.1%)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23년 총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5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5개 택배사업자에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다. 부당특약의 개수는 롯데가 27개 조항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14개 조항, CJ·한진·로젠이 11개 조항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조정에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내일(19일)까지 (사후조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양쪽 입장을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오늘(18일)은 저녁 7시까지 한다"고 밝혔다. 중노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하면서 2차 사후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의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

18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해 복지 문제로 연계했다. 국세청이 단순히 세금 추징 뿐 아니라 생계곤란형 체납자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9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해양수산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해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적정한 보안료 산출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로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인 '탐구 2호'가 19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1997년 진수 후 연구조사를 수행해 온 기존 조사선(90톤)을 대체하는 탐구 2호는 기존 조사선 대비 2.7배(239톤) 큰 규모다. 연구원 수면 공간 마련 등 승선환경이 개선돼 24시간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9종(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트롤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어군탐지기 등 첨단 장비)을 탑재하고 있다. 탐구 2호는 수산자원 정밀조사와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조사 장비와 과학어군탐지기를 이용해 서해에서 고품질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추적해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또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으로 입·출항과 조사 수행 시 전기추진 운항이 가능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정부 중재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사측 대표가 교체되고 중앙노동위원장 조정에 참여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크게 말씀 드릴 건 없다.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별다른 발언 없이 회의장에 들어갔다. 현재 노사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행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교섭은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