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8일터 6월 19일까지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표어,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현재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련 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모전은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표어, 포스터 및 동영상 3개 분야를 공모한다. 응모작품 중 창의성 및 독창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및 행안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오는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앞서 모든 어선원에게 조업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사항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 용량 허가제도 개선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신분증 사진 규격과 같게 하는 등의 우수과제 6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균형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수부는 공모된 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김민석 국무총리 17일 대국민 담화

세수 전망이 또다시 재정 운용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 간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세수 변동성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오차(예산을 짤 때 예상한 국세수입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는 최근 들어 규모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4000억원,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이후 흐름이 반전됐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3년 연속 예산 대비 세수가 부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입 구조가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1년 총국세 오차 중 경기적 요인은 74.1%, 2022년에는 69.6%에 달했다. 2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용인시에 약 63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230억원에서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의 납부액이 늘면서 당초 지방세수 목표액을 1조2595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400억원 높여 잡았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청주시에 3700억여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당초 시가 예상했던 2600억여원을 1100억원 상회하는 액수다. 2024년 영업손실로 납부액이 없었으나 지난해 1219억원에서 올해 3배나 뛰었다. #광양시는 2022년 1121억원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326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철강 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들썩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이 두둑해질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AI(인공지능) 투자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 세수는 논쟁적인 주제다. 국가 가계부의 근간을 흔드는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기술적인 문제와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맞물려서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내 든 초과 세수 논의는 결이 조금 다르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세수 오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 대신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배분의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초과 세수가 뭐길래?━초과 세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 구조부터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매년 9월 이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쓸 돈'인 세출 예산안과 '거둘 돈'인 세입 예산안을 함께 마련한다. 문제는 이듬해 세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성장률과 기업 실적 등을 토대로 이듬해 세입 규모를 추산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흔히 세

유례없는 반도체 초호황 속 역대급 초과세수가 전망되면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수 결손에 나라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초과로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국가 경제에 가장 이로운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도체 초호황이 불러온 초과세수 논란━논란의 핵심은 초과세수다.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에 담긴 전망치보다 국세가 더 들어오면 초과세수, 반대로 덜 걷히면 세수결손이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올해 국세가 전년 대비 더 걷혔다고 해도 정부 세입예산보다 적으면 세수결손에 해당한다. 반대로 전년 대비 국세가 덜 걷혀도 정부 전망치보다 많이 들어오면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반도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세 수입도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2년 전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화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15조4000억원이다. 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값이다. 당초 390조2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한 정부는 올해 25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재추계 당시보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57조2000억원, 37조6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을 넘어섰다. 기업 이익 증가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부터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월요일(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 사실도 알리면서 바로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님의 사과내용을 확인했고 신뢰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사측에서)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대표교섭위원은 (기존 김형로 DS부문 피플팀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됐다"며 "다만 교섭 과정 이해도를 위해 김형로 부사장도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이해해달라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연락받았다"며 "관련해서 여 팀장이 내려오고 있고 (이날 오후에) 미팅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경영진을 연달아 만나 임금협상 관련 대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노조와의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전날 김 장관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노조와 만남을 가졌다. 노조측은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며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물밑에서 노사 양측과 연달아 만나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이전 협상이 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수준과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영업이익의 15%와 성과급 제도화,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한국해운협회(해운협회)가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로 팬스타라인닷컴을 선정했다. 해진공은 15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한 20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컨테이너선) 선사 선정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는 2026년 8~9월 경 극지선박증서 발급이 가능한 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동항로(NSR)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구간을 왕복 하는 항차에 대한 운항을 담당할 선사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부산지역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 1개사가 응모했으며 대상 선사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운항 선사에 예비 선정됐다. 향후 해진공 등 주관기관과 선사는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운항 이행 약정을 체결 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시범운항 선사에는 해운협회 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 및 해진공 선박금융 우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이 제공된다. 시범운항의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