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내세워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기에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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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ADB 연차총회에서 "녹색·AI 전환 중요"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최근 중동발(發) 경제 충격의 완화 방안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방안 등을 제언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공급망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ADB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ADB는 아태지역 내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녹색 전환의 효과가 단순히 환경 보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이 중요하다"며 "한국에 ADB의 인공지능혁신개발센터(CAID)를 설립하고 한국의 신탁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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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영철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6일 제4대 신임 이사장으로 안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신임 이사장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재정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공공정책 전문가다. 특히 기후경제와 이에스지(ESG) 경영,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주요 정책 분야에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공단은 안 이사장이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을 둘러싼 정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공단의 달라진 역할과 기능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력과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전문성과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과 조정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029년 5월 5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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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물가 1.2%p 하락 효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게 없었다면 3%를 훌쩍 넘는 물가를 봤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 차관은 "석유류를 제외하고 나면 (소비자물가가) 1.8%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가공식품도 물가상승세가 1.6%에서 1.0%로 둔화되는 등 먹거리 물가 오름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생물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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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해양수산부가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수산직불금 등 지원사업 대상 확인에 활용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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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안전관리등급 '매우미흡'…불성실 공시기관은 없었다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올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는 △2등급(양호) 21개 △3등급(보통) 77개 △4등급(미흡) 5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2등급 기관은 1개 증가했다. 3·4등급 기관은 각각 26개, 4개 늘었다. 특히 2·3등급 등 중·상위 등급 기관이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행실적은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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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석유류에 소비자물가도 2.6%↑…21개월만 최대(종합)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가 21.9% 급등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특히 생활물가 오름폭이 전체 물가를 상회하면서 국민 체감 물가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2.6% 상승한 119.37(2020년=100)을 기록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2% 초반대를 유지하다 8개월 만에 중반대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0%, 2월 2.0%, 3월 2.2%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석유류다. 중동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달 9.9% 상승한 데 이어 상승폭이 21.9%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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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도 농축산물 물가 1.1% ↓…축산물 5.5% 상승
중동 사태 여파로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농축산물 물가는 1.1% 하락했다. 기상 여건 개선에 따라 공급량이 늘면서 농산물 물가는 5.2% 떨어진 반면,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5.5%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발표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은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하락하고 축산물은 상승하는 등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농산물 물가가 5.2% 하락한 데에는 기상 영향이 컸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온화한 날씨와 적정 강우로 생산량이 늘면서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 특히 양파·양배추·당근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쌀값은 정부양곡 공급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 기준 6만20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절적 소비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약보합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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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월 물가 오름폭 더 커질 것…물가안정대책이 상방압력 완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5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2.6% 하락하며 평년(-0.5%) 대비 하락폭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6%다.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유 부총재는 "최근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물가안정대책도 유가 충격의 물가 상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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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물가, 21.9%↑ '3년 9개월' 만에 최대…전체 물가 2.6% 상승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 물가 상승폭은 21.9%로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2.6% 상승한 119.37(2020년=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2% 초반대를 유지하다 8개월 만에 중반대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0%, 2월 2.0%, 3월 2.2%를 기록했다.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달 9.9% 상승한 데 이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경유와 휘발유 물가 상승폭은 각각 30.8%, 21.1%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5% 하락했다. 최근 기후 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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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석유류 21.9%↑
6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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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한국 수출, 일본 제쳤다…"연 1조달러 달성도 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호황이 이어지면서 1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을 앞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수출 5강'에 해당하는 1조달러 이상 실적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출액은 3058억달러로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이 최근 1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이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올해 1~4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104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36%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일본 수출액도 넘어섰다. 경제데이터 제공업체 CEIC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의 총 수출액은 196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일본보다 12% 많았다. 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앞선 건 2024년2분기, 2025년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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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 위한 해양금융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해양금융포럼(UN해양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SDG 14) :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해양금융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SDG 14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7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나 실제 재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202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된 바 있다. 포럼에는 △피터 톰슨 UN해양특사(UN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직위)와 광제 첸 세계은행 부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등 외국정부 관계자 △국내외 해양수산업계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해양 분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지체요인 진단(세계은행 부총재 기조연설) △해양 분야 투자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