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내세워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기에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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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석유류 21.9%↑
6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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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한국 수출, 일본 제쳤다…"연 1조달러 달성도 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호황이 이어지면서 1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을 앞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수출 5강'에 해당하는 1조달러 이상 실적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출액은 3058억달러로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이 최근 1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이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올해 1~4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104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36%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일본 수출액도 넘어섰다. 경제데이터 제공업체 CEIC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의 총 수출액은 196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일본보다 12% 많았다. 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앞선 건 2024년2분기, 2025년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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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 위한 해양금융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해양금융포럼(UN해양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SDG 14) :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해양금융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SDG 14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7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나 실제 재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202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된 바 있다. 포럼에는 △피터 톰슨 UN해양특사(UN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직위)와 광제 첸 세계은행 부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등 외국정부 관계자 △국내외 해양수산업계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해양 분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지체요인 진단(세계은행 부총재 기조연설) △해양 분야 투자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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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부담 줄인다…해수부, 5월 수산물 행사로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오프라인 24개소, 온라인 32개소)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고등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자반고등어'를 할인행사와 연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할인 지원 정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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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조위탁 하도급금 늑장지급 에스엘, 공정위 과징금 제재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대 605일이 지나고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스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에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에스엘은 또 41개 수급사업자에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5만1000원,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4만3000원 등 약 7억29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미지급 지연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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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ICN 연차총회 참석…韓경제 주요 현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ICN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법무부)과 EU(경쟁총국), 일본(공정취인위원회) 등 전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ICN 연차총회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6일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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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발 고용위기…항공·플라스틱 고용지원금 문턱 낮춘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난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쟁 여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을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업종들은 까다로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앞서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도 지난달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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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못 막는다…ADB "한국 성장률 1.9% 하회 가능성"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1.9%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 등 올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충격이 성장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앨버트 박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ADB 연차총회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예상보다 강했던 반도체 경기 호조를 감안하더라도 ADB의 4월 전망치(1.9%)보단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DB는 지난달 10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중동전쟁이 단기간 내 안정되며 유가가 배럴당 69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정상화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최근 분석에선 에너지 인프라 훼손과 공급 차질로 유가가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DB는 새로운 기준 시나리오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평균 96달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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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국행…"대미 투자 프로젝트 예비협의 구체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이 중동사태 관련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미 투자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미국·캐나다와의 경제·산업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달 5~8일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5~6일 캐나다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난다.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와 통상현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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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폭발 화재…해수부 "인명 피해 없어, 예인 후 점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폭발고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의 화재가 진압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HMM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해수부는 인근 항구로 이 선박을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이으로 구체 예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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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서 사라진 감자볶음…중동 전쟁에 감자값 40% '급등'
감자값이 전년 대비 40%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6월에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내년 생산 변수로 떠오른다. 유류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설 재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감자(20kg)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1600원으로 전년 대비 43.3% 상승했다. 평년과 비교해서도 약 25% 높은 수준이다. 감자 가격은 연초부터 오름세가 이어졌다. 2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대과 비중 증가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3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원인은 작년부터 누적된 수급 불안이다. 지난해 여름 고랭지 감자 생산량 감소에 이어 겨울철 한파로 가을감자 수확이 지연되면서 저장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여기에 봄철 공급 공백까지 겹쳤다. 통상 4월부터 시설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나 올해는 주산지 중심으로 출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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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치고 '수출 5강' 등극?…"반도체 빼면 암울" 한국 경제 명과 암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등 'K자형 양극화' 우려도 증폭된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JP모건체이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2.2%)보다 0.8%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씨티그룹(2.2%→2.9%) △캐피탈 이코노믹스(1.6%→2.7%) △BNP파리바(2.0%→2.7%) △골드만삭스(1.9%→2.5%) △ANZ(2.0%→2.5%) △바클레이즈(2.0%→2.4%) △노무라(2.3%→2.4%) 등 기관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국내에선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2026년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작년 9월 전망)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블룸버그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