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이 유령업체를 내세워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검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기에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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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서 사라진 감자볶음…중동 전쟁에 감자값 40% '급등'
감자값이 전년 대비 40%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6월에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내년 생산 변수로 떠오른다. 유류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설 재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감자(20kg)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1600원으로 전년 대비 43.3% 상승했다. 평년과 비교해서도 약 25% 높은 수준이다. 감자 가격은 연초부터 오름세가 이어졌다. 2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대과 비중 증가 영향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3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원인은 작년부터 누적된 수급 불안이다. 지난해 여름 고랭지 감자 생산량 감소에 이어 겨울철 한파로 가을감자 수확이 지연되면서 저장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여기에 봄철 공급 공백까지 겹쳤다. 통상 4월부터 시설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나 올해는 주산지 중심으로 출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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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치고 '수출 5강' 등극?…"반도체 빼면 암울" 한국 경제 명과 암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등 'K자형 양극화' 우려도 증폭된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JP모건체이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2.2%)보다 0.8%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씨티그룹(2.2%→2.9%) △캐피탈 이코노믹스(1.6%→2.7%) △BNP파리바(2.0%→2.7%) △골드만삭스(1.9%→2.5%) △ANZ(2.0%→2.5%) △바클레이즈(2.0%→2.4%) △노무라(2.3%→2.4%) 등 기관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국내에선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2026년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작년 9월 전망)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블룸버그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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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끝내면 휘발유 2300원?…기름값 누르는 최고가격제 유지할까
중동 사태발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하며 2010원을 돌파했다. 오는 7일 석유제품 4차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유가 충격을 막기 위한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들어서도 유가는 가파른 오름세다. 휘발유 값은 전날 기준 전국 평균 2010.91원을 넘었고 서울은 2050.35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휘발유·경유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러 상승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규정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 가격에 대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억제된 판매가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끝나거나 유가가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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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일즈맨' 구윤철…韓에 ADB 'AI혁신개발센터' 설치 MOU 체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한국에 인공지능혁신개발센터(CAID)를 설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재정경제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59차 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인드라니 투라이 라자(Indranee Thurai Rajah) 싱가포르 재무부 제2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칸다 총재와의 면담에서 ADB의 CAID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센터는 ADB의 개도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하고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무소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DB와의 AI 분야 협력을 통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win-win) 개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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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유통 적발…업체 3곳 수사 의뢰
정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재정경제부는 무허가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동일 플랫폼에서 판매했다. 또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액상에 손쉽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혼합·희석해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원료 범위는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규정된다. 담배 제조를 위해선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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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9조 주식 쇼핑에 원/달러 환율, 20원 '뚝'...이란전쟁 후 최저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하락하며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5원 내린 1462.8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1439.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4원 하락한 1472.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며 1460원대로 내려 앉았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조하는 작전을 발표하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세가 원/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12포인트(5.12%) 상승한 6936.99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9623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원화 가치 상승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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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20.5원 내린 1462.8원
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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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전환 시사…인플레, 성장 갉아먹기 전 잡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자리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수출 호조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 만큼, 통화정책이 경고등이 들어온 물가 대응에만 전념할 상황이란 판단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과 정부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등을 언급하며 성장보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설명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 실제 물가 상승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6% 오르며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1% 상승한 수준이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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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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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25조 '역대 최대'…"전기차·스마트폰 출시 영향"
지난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조5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전기차 인도량 증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일시적 요인과 추세적인 온라인쇼핑 증가 등이 함께 작용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3조32억(13.3%) 증가한 25조57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제외)은 29.9%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9%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상품군별 거래액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21.7%),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09.9%), 통신기기(107.5%)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적(-1%) 등에서 감소했다.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2%), 음·식료품(13.3%), 여행 및 교통서비스(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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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서 '농업 일자리' 찾는다…4일부터 플랫폼 개시
앞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농업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알바몬 내 '농업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했다. 그동안 알바몬은 일반음식점·카페·물류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 왔다. 농업 일자리 전용 플랫폼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은퇴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은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가 역시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 정보를 등록하려는 농가는 관내 또는 인근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문의해 플랫폼 활용 코드를 제공받은 뒤 구인 공고를 게시하면 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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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위험, 질식 사고까지...아기들 '셀프 수유 쿠션' 주의하세요
정부가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제품 사용 중지·폐기 권고가 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질식 등 심각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젖병을 고정시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 있어 미국·영국에서 사용 중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해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지난 2022년 12월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