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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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동 사태 오리무중…모든 시나리오 고려해 가용방안 발굴"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다"며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다양한 대체 항로 모색, 그리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탈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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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31.9억불 '사상 최대'…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역대급
한국의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자본 유출 압력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3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은 70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9% 증가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T) 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수입은 47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본재(16.7%)와 소비재(13.6%) 수입 증가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관 기준 수출은 IT 품목 중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157.9%) △컴퓨터주변기기(+183.6%)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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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월 경상수지 231.9억불 역대 최대 흑자…34개월 연속 흑자
8일 한국은행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 속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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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경력기자 공채..."머니투데이에 투자하십시오"
2003년 6월, 머니투데이 창간 2주년 특별기고문으로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기고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늘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000년 1월 첫 온라인 뉴스를 시작했고 2001년 6월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해 온오프라인 언론의 길을 열었습니다. 주어진 길을 따르기보다, 그 길이 맞는지 의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2026년, 머니투데이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청계광장을 마주한 신사옥 '머니투데이 스퀘어'로 터전을 옮깁니다. 공간의 변화는 시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시선을 확장하면 보이지 않았던 또다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광화문시대'를 여는 머니투데이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 할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치열한 탐색과 학습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인재'가 머니투데이가 찾는 기자상입니다. 이런 동료 기자들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머니투데이에 투자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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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뺏기고 회사 문 닫았다"...대기업 '기술탈취' 호소한 중소기업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년간 지켜온 중소기업의 기술은 대기업에게 뺏겼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창업자는 억울함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가 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내 1위 죽염 제조사 인산가와 8년여 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씨디에스글로벌측의 김찬미 변리사는 대기업 기술탈취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김 변리사는 김지완 현 씨디에스글로벌 대표의 딸이다. 이날 현장에는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참석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엔이씨파워, CGI,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로 각각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 인산가와 기술탈취 문제로 분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김 변리사는 씨디에스글로벌과 죽염 제조사 인산가의 소송전 상황을 전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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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무료 공영주차장·정기권 등은 제외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무료 공영주차장, 정기권 보유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은 부제 적용이 제외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와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강화했다. 오는 8일부터는 공공부문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5부제를 신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인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100만면)이다. 예외적으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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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조합장 대표단 "농업관련 조세특례 연장 등 지원 절실"
충남 송산농협 장영길 조합장 등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대표단이 6일 국회를 찾아 농업부문 지원 조세특례 연장 등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장 조합장과 진경만 서울축산농협조합장, 장순석 서울강서농협조합장 등은 이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의 방문에는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백남성 농협중앙회 대외협력실 상무가 함께 했다. 장 조합장 일행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총 15건·9078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27년 3월→5년 재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지원사업 도입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합장 대표단은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농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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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1원 내린 1504.2원 마감
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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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동 전쟁 애초 2~3개월 전망…경제 영향 가늠키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심리적 영향은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것으로 보냐"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급적 단기간에 끝나길 희망한다"며 "애초에는 2~3개월 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그 이전에는 성장률이 급속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했다가 다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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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펀더멘탈 괴리된 원화 변동성 확대 시 '과감한 조치'할 것"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일 주요 글로벌 IB(투자은행)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는 '외환시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관리관은 이날 중동 전쟁에 대한 시장 전문가의 전망과 향후 리스크 요인, 무역수지·WGBI 유입자금·외국인 주식자금 흐름 등 외환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중 하향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중동전쟁이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수출 호조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견조하고, 외화유동성이 양호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상황이 진정될 경우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이에 문 관리관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출시, 해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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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름값 1580원에 묶는다...주요국들 고유가 대응 카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자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재정과 세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해 시장가격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휘발유 소매가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중이다. 세계 각국은 또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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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프랑스, CBDC·기후리스크 대응 논의
한국은행이 프랑스 중앙은행과 디지털 자산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기후 리스크가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과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디지털 자산 및 기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중앙은행 간 정례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2024년 이후 한국과 프랑스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양 기관 연구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자산과 기후 변화 관련 정책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지급결제 시스템과 국제 통화체계에 미치는 영향, 토큰화 환경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또 기후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 관련 잠재 리스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