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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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체원유 확보 위해 중동행…수급 차질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유 확보를 위한 대통령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동 출장에 나선다. 특사단은 주요 원유 수출국과 원유·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업부 장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물량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심각한 수급 차질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의를 통해 원유 2400만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확보한 대체원유는 4월 5000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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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학생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한국은행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참가팀은 기준금리 결정 이슈를 분석하고 모의 금융통화위원회 형식으로 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된다. 한은은 '2026년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모의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2003년 시작돼 올해로 23회를 맞는다. 참가 신청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예심 결과는 6월 18~19일 발표된다. 예심을 통과한 팀은 7월 13~14일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지역예선대회에 참가하고 최종 결선은 8월 11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 학부 재학생 4명이 한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참가팀은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선과 결선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방향과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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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중동 전쟁으로 '경고등'…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에 직면했다. 수출과 투자 등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경고등이 켜졌단 분석이다. KDI는 7일 '경제동향 4월호'를 발표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전산업생산이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3일) 감소로 증가 폭이 4.7%에서 0.5%로 축소됐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설 명절 영향이 배제된 1~2월 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2.1%)보다 소폭 오른 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업 생산도 -3%로 지난해 12월(-6.4%)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축소됐다. KDI는 생산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은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업 심리가 악화되면서다. 업황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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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나프타, 이번달 물량 확보해 5월에도 공급하는게 중요"
석유화학산업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이 매달 위기다. 4월엔 문제가 없지만 5월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예산 투입을 통해 가격이 폭등한 나프타 확보에 전념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는 5월 물량이 4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금부터 추경 예산을 통해 나프타 추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프타의 경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전체 수입의 77%를 차지하는 중동산 수입이 막히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 아울러 원유는 장기 계약 물량 도입을 통해 일정부분 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되는데 나프타는 월간 계약 물량이 많은 탓에 전쟁 영향을 더 받고 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현재까지 물량 공급에 이상은 없다. 양 실장은 "국내 소비가 많은 경질 나프타만 예를 들면 작년 나프타 수입량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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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해양 탄소중립 선도…벙커링 제도 정비 '시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으로 해양 탄소중립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MI는7일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국제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해운산업의 그린 암모니아 도입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5년경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채택하고 유럽연합(EU)이 해운 분야를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에 편입하는 등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선박 연료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그린 암모니아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보관과 운송이 용이해 미래 선박의 핵심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발전용 등 타 분야에 치중돼 있어 선박 연료로서의 공급 및 활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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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전보 ◇과장급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천주석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안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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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떠나 바다로 출근해서 일한다?…어촌서 원격근무 하실 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탁 트인 바다를 품은 어촌 마을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2026년 어촌마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참가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26년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어촌마을에 머무르며 업무와 생활을 함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마을의 유휴 공간을 공용 사무실(공유 오피스)로 조성했다. 해수부의 어촌 자생력 강화 사업과 연계해 숙박·체험·식사 등 어촌의 고유한 매력을 더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을 통해 574명의 도시민이 참여해 2억7800만 원의 주중·비수기 수익을 어촌마을에 안겨주는 등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활성화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6년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13개소에서 운영된다. 참가자는 1박 2일부터 최대 3박 4일까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 바다와 인접한 공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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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가동…SNS로 실시간 제안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애로사항·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에서도 공식 SNS로 기업·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도 이번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규제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재경부와 각 부처는 공급망 병목해소 아이디어 발굴 등 SNS 등을 활용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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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우수', 4년 연속 최고 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 중 상위 5% 이내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개선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데이터의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6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중진공은 평가 기조에 발맞춰 전사 디지털 혁신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정책자금, 수출, 인력, 지역혁신 등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총 14개의 데이터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했다. 데이터 활용 주요 우수과제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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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 등 차량 5부제 동참…석유 3.3% 절감 계획도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차량 5부제에 자율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다소비 업종 기업들은 올해 석유 사용량을 전년 대비 3.3%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지난 3일 기준)까지 50여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5부제 시행을 결정했다. 차량운행 제한 조치는 공공부문에만 의무 적용이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감 필요성에 따라 주요 기업들도 자율 참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등 대부분 대기업 집단은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도 동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오리온, 셀트리온, 삼천리 등 중견기업, 한양대, 경남대 등 사립대학도 5부제 시행을 결정했다.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등 석유 다소비 업종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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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4원 오른 1508.7원 출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4원 오른 1508.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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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농자재 수급 불안…농식품부, 필름·비료 합동 점검
정부가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필름과 비료 가격을 점검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비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용 필름은 이달 7일부터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6개 권역에서 점검이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0개 팀, 약 240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폴리에틸렌(PE) 등 원자재 사용량과 재고를 확인한다. 재고를 의도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을 줄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여부도 점검한다. 지역농협 자재센터와 민간 자재상 약 700곳에 대해서도 재고량과 수요를 조사해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비료는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보관 상태와 재고량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