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국산 계란 224만 개가 이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중에 풀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불안정해진 계란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육용종란 추가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2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두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주(3월 26일~4월 1일) 닭고기(1kg) 가격은 6586원으로 전년 대비 14.5% 상승했다. 계란(특란·30개)은 6936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다. 한우 등심(100g)은 1만591원으로 전년보다 14.5% 상승했다. 정부는 계란·닭고기에 대해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태국산 수입란도 시중에 공급된다. 미국 내 AI 발생으로 대체 수입을 추진한 태국산 계란 224만 개는 시범 도입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이 저희들이 생각한 한 달보다 조금 더 장기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화에 따라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다"며 "공급망 차원에서 석유에 대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 단계로 오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공공부문) 2부제를 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단계를 높여나갈 것 같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편성한 추경을 두고 "선거용 추경이라는 말도 있다"는 질의에서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라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

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또 다시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 2022년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며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때, 과감히 투입함으로써 '경제 성장 견인-세수 기반 확충-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란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것보다는 7조40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지표 수준이다.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주차장과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법 상속'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일대 25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11개 업체(44%)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대형 베이커리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실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11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제과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 전문점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나머지 7개 업체는 업무와 관계없는 주택 등 사적 공간도 공제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대한 문제점 역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술 이전과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높은 주차장

해양수산부가 양식업 면허 재발급을 받을 때 진행하던 기존의 심사·평가 체계를 손본다. 해수부는 오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심사·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최대 20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베이커리를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업상속과 거리가 먼 주차장업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보고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명품 장수기업을 키운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된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당시 1억원에서 현재 300억~6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공제 적용방법 역시 부업종이 비(非) 공제대상 업종인 경우

올해 5월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지 63년만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5월1일을 상징하는 5.1㎞ 걷기대회도 진행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동안 근로자는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공휴일 지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게 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민 소비 진작을 위해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전국적인 소비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동행축제는 200개 판매채널과 3만3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할인행사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지역축제와 연계…K-컬처 열풍 이어 전국적인 여행·관광 소비축제━ 중기부는 우선 지역에서 사고 즐기며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소비축제로 추진한다. 양동통맥축제(광주 서구), 부산 밀 페스티벌(부산 북구)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국유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 중 최고 가치를 지닌 것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었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유·무형자산은 총 116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경부고속도로의 가치는 12조2218억원으로 국유재산 중 1위였다. 경부고속도로는 국유재산 장부가액 공개가 시작된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영동고속도로(인천~강릉)의 가치는 8조1609억원, 서해안고속도로(서울~목포)의 가치는 7조995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철도 중에서는 경부선(서울~부산)이 7조7630억원으로 가장 가치가 높았다. 경부고속철도가 6조3591억원, 경의선(서울~도라산)이 3조97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약 8조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세종청사의 가치가 3조

한국의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 3.0%p(포인트) 증가했다. 나라 살람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키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4번째로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7%에서 1.8%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설비용량의 3배 규모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중동 상황과 같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현재 2030년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30GW)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현재 약 9%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0% 이상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이다.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