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의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 3.0%p(포인트) 증가했다. 나라 살람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키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4번째로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7%에서 1.8%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설비용량의 3배 규모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중동 상황과 같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현재 2030년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30GW)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현재 약 9%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0% 이상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이다.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중 780건 계약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및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1.9%)를 유지했지만, 물가 상승률 전망을 1.9%에서 2.3%로 상향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에 대해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오전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한국의 경우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에서 반등한 1.9% 로 제시했다. 물가는 2.3%로 내다봤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와 비교해 성장 전망(1.9%)은 동일하지만 물가 전망(1.9%)은 0.4%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중동 영향으로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AMRO는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의 올해와 내년 성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유값이 만약 예상보다 더 폭등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동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현재의 피해와 그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이 났는데 불을 먼저 꺼야지 앞으로 얼마나 번질지 또 다른 데서 불이 날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한다. 전쟁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향후 세입 전망에 대해 "올해는 말 그대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반도체

해양수산부가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해수부는 6일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해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축산물 이력제 62건, 원산지 표시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 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주간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의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뒤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또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 진열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적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1개 중앙관서가 2년 연속 80% 이상의 재정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면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기획처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총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6개와 우수·미흡 프로그램 6개도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셋째 주 열릴 전망인 가운데 외화자산 비중과 부동산 처분 여부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외환 정책 책임자로서 적절성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목록에 따르면 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82억4102만원으로 이 가운데 45억7472만원(55.5%)이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이다. 금융자산 46억4708만원 중 해외 비중이 98%를 넘는다. 달러·파운드·유로화 예금과 영국 국채 등이 포함돼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재산 신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99원대에서 1530원대로 상승하면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이 한때 1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수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원

기술보증기금(기보)가 기업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정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다. 기보는 특허 출원을 계기로 신용정보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출원은 AI 기반 기술분류 알고리즘과 기술혁신정보 생성 등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의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원 기술은 국내 법인이 보유한 약 135만건의 특허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자동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연계된 기술혁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혁신정보는 △우수기술(특허) 정보 △경쟁기업 현황 △기업규모별 특허 현황 △최신 연구개발(R&D) 동향 △정부 R&D 사업공고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분야별로 제공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보는 기술혁신정보에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1원 오른 1510.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