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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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대응방안 마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부과에 대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6일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한국 의약품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며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의약품)는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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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성장 경로 불확실성↑…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이어갈듯"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 통화당국이 관망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환율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자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측대로라면 7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며 인하사이클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1%P)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렸고 이후 7·8·10·11월에 동결했다. 올해 1·2월 금통위까지 6회 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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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0원 육박..."기름값 더 오르면 어쩌나" 공포 커진다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시행으로 최고가격이 상향조정된 지 열흘 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2000원에 육박했다.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이 가격을 인상했다. 중동정세의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4.02원으로 전날 대비 5.84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전날인 지난달 26일 이후 136.45원 올랐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고점인 1949.53원(3월9일)을 넘어선 올해 최고가다. 서울 경유가격도 평균 1960.72원으로 2차 최고가격 시행 전 대비 124.45원 올랐다. 이전 고점(3월9일 1971.53원)에 근접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1947.58원, 경유 가격은 1938.24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128.23원, 122.44원 올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최고가격보다 상향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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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선박기자재 수출 지원…해외시장 경쟁력 높인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기자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6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선박기자재 산업은 해외 선주의 외국산 장비 선호,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출 제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해 △사전컨설팅 △해외인증 및 인·허가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마케팅 등을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 또는 수출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이며,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누리집(www.komeri.re.kr)에서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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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가격 평균 2000원 육박…3차 최고가격 더 오르나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된 지 열흘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평균 2000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이 가격을 인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99%도 가격을 올렸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는 10일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도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4.02원으로 전일 대비 5.84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이후 136.45원 오른 가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되기 이전 고점인 1949.53원(3월9일)을 넘어선 올해 최고가다. 서울 경유가격도 평균 1960.72원으로 2차 최고가격 시행 전 대비 124.45원 올랐다. 이전 고점(3월9일 1971.53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1947.58원, 경유 가격은 1938.24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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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날 섬나들이 연안여객선 안전 위해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봄철에는 잦은 안개로 해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안여객선의 각종 시설과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외부 전문가 및 전문장비를 투입해 점검의 전문성과 내실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차량 고정 상태와 여객 신분 확인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5월 1일 전까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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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자동차 이어 의약품까지…반도체 100% 관세도 현실화하나
미국이 철강,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에도 최대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도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 내 여건과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 부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31일부터, 그 외에는 9월29일부터 적용된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복제의약품),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1년 간 유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면서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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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고유가에도…연말까지 금리동결 전망 우세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4월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 통화당국이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환율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5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오는 10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동결된다면 7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1%p)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렸고, 이후 7·8·10·11월에 동결했다. 올해 1·2월 금통위까지 6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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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중동전쟁 피해 부담 낮춘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수부는 5일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약 1만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4월~6월에 부과될 약 290억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돼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으로,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돼 재해보상 대상이 두텁게 확대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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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걸프6개국 주한대사에 안정적 에너지공급 당부…대사들 "韓 최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6개국 주한 대사들과 만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당부했다.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최우선순위'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해상 항해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5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주한 UAE(아랍에미리트) 대사관저에서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6개국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이다. 구 부총리는 먼저 중동 상황으로 GCC 6개 회원국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염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계 원유의 약 25~30%, LNG(액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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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비밀유지계약 미체결…공정위, 에이디티에 과징금 1.2억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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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력그룹사, 중동위기 총력 대응…"에너지사용량 5% 감축"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과 전력 그룹사가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5% 감축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10개 전력 그룹사와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한전 및 전력그룹사는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방침에 따라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과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산업·교육용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도 확대한다. 전력그룹사는 △발전소 소내전력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연료비 단가예측 솔루션 고도화 △사옥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