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한강변 초고층허용안, 재건축 연한완화 조례 등
6·2 지방선거의 장외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장과 시·구의원 등을 선출하는 서울은 여전히 최대 관심지역이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안개속 정국인 만큼 각 후보군은 막판 표심잡기에 혈안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각종 개발계획과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선거정국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서울의 부동산 관련 사안을 짚어봤다.
◇핫이슈 '한강변 초고층' 계획=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초고층 허용계획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발표는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5개 전략정비구역의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혜단지와 비 수혜단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표 시기에 대한 서울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용역기관에 발주한 전략정비구역 발전안은 오는 4월 결과가 나온다.
시는 이를 토대로 용적률과 기부체납 비율 등 세부계획이 담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세부개발계획과 정비계획 일정 등에 따라 추진된다"며 "선거를 의식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완화 조례안=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0년가량 앞당기는 내용의 '재건축 연한완화 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부동산 표심에 영향을 줄 대형 이슈 중 하나다.
서울시의원 41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노근 노원구청장 등 강북권 구청장 14명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북지역 재건축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집값상승과 전세난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금껏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지금껏 4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오는 3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도시관리위원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해당 조례안의 상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구 마찰 빚는 대형사업도 관심=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서초구 덮개공원사업은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대표적 사업이다. 구청은 민영개발을 주장하고 서울시 공영개발 논리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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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형평성과 특혜논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워 공원을 만든다는 덮개공원사업 역시 서울시의 불허방침으로 사업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구청의 선심성 정책발표"라고 비판하고 구청 측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서울시가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맞선다. 지역민들의 표심을 가를 이들 사안은 6월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