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국토위]정쟁 유혹에도 흔들림 없었다…국토위, 열정의 정책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오늘 만찬은 별도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과 소회의실에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의 열정은 국감 첫날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의원들은 이날 저녁 식사시간 대신 30분의 정회시간만 가진 뒤 질의를 이어갔다.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과 전·월세 대책, 건설안전과 철도·항공 서비스까지 국민생활에 맞닿은 정책들이 검증대에 올랐다. 종합감사답게 앞서 지적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챙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열정적인 질의 속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만점을 받은 주인공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토지 활용과 발주 절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종합감사에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종합감사에서 "유의미한 공급 물량을 확인했다"며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연결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제기한 지적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종합감사 의미를 살렸다. 앞서 싱크홀 위험 안내, 철도 예매 등 시스템 점검을 지적한 정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7년 상반기까지 (싱크홀 관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코레일은 2029년 5월까지 예약 발매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답했다"며 장관에게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목표 미달을 재확인하며 내년도 보완계획을 추궁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의 끝을 이행 점검의 시작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노동자와 교통약자, 주거 취약계층을 일관되게 대변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돋보였다. 윤 의원은 종합국감에서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 가구가 63%에 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쟁도 다소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민간인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제주공항 연쇄 지연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고성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유의동 국토위원장의 적절한 중재로 대부분 큰 소란 없이 정책질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유 위원장의 존재감은 특히 종합감사에서 빛났다. 유 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LH 재무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숫자만 제시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정책 주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집값 전망을 두고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위원장이 만들고 싶은 위원회 모습이 있어서 참고 자제하는 건데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