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지는 공정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6개월 단축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모아주택 1만4000호를 착공하고 2031년까지 누적 4만호로 확대한다. 주요 자치구별 착공 목표는 중랑구 1만호, 금천구 5700호, 마포구 3800호, 강서구 3600호 등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대상지 100곳을 신규 선정해 약 1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가로 추진한다.
2022년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약 13만호), 모아주택 156곳(약 4만3000호)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 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착공이 가능한 모아주택 146개 구역을 사업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눠 관리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월 열어 사업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모아타운에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전문가·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원팀기획·절차병행·표준처리기한·공정관리 방식에 '주체 통합'과 '조합설립 병행'을 추가했다. 1년 내 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주민과 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SH가 참여하는 '모아한팀'을 구성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 추진을 맡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과 필요시 공동사업시행을 맡는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도 지원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선택권도 확대한다.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반영한 표준평면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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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구축한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사비 검증 근거와 제도가 부족했지만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체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SH를 통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에는 여러 모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인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모범적인 모아타운을 선정해 성공 사례도 확산한다.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