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비사업 권한 이양 놓고 여야 설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해 "난개발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자치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 전체의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맡는 심의 절차가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통상 약 12년이 걸리는 반면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 절차는 4개월가량이라며 "단 4개월 때문에 공급이 늦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권한을 이양하면 정비사업이 빨라지나"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정비사업이 더 늦어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서울시장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이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지 오 시장의 힘을 빼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고 이에 오 시장은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 보다 난개발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더라도 그 이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권을 유지해야 도시계획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와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등 광역적인 계획이나 여러 자치구에 걸친 사업은 서울시가 담당하되 300~500가구 규모의 소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심의하도록 권한을 나누면 사업 추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