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진 서울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책임론,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론은 앞선 행안위 국감에서도 여야가 맞붙은 사안이다.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에서 찾는 입장과 서울시의 공급 정책 및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공급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성과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목표를 뒷받침할 사업별 일정과 실행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주택 공급은 계획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이 중요하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더라도 입주 전까지 발생할 공급 공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관리도 관심사다. 사업 일정이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면 기존 거주민의 이주 수요가 주변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 이주 수요 분산, 임차인 주거 안정 대책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주택 정책 외에는 GTX 사업의 철근 누락 문제와 한강버스 사업 논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은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직이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