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오는 11월부터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관리자의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시가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상 건물을 먼저 평가한다.
2024년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도입 후 지난 9월 말까지 7604개동이 참여했다. 이는 대상 건물 1만5117개동 중 50.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다만 참여 건물 증가 폭은 둔화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대상 건물 전체가 참여하기까지 약 7년 정도 더 소요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새로운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를 먼저 평가하고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추가 검증·정정하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미신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또 서울시는 건물 용도와 운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으로 구체화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건물이 분포한 B·C등급 구간은 건물 간 성능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구간을 세분화하고 등급별 차별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시 융자 이자를 감면하고 상위 1% 우수등급 건물에 현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의무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더 많은 건물이 자신의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