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형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0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가덕도에 적용할 예외적 해법이 다른 공공공사의 공사비 조정 문제에도 새로운 기준이 제시할지 주목된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철근 시장가격지수는 18.3% 뛰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 원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표적이다. 부지조성공사비 증액을 놓고 정부와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가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이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정부에 약 6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이 지난 20일 협의를 진행했지만 증액 규모와 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가계약제도 전반을 바꾸기보다 가덕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해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 개정안과 업무협약 문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방식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11월 설계 마감 지역부터 공사에 돌입하는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고 2027년 상반기 본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 개항이 목표다.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공사비 불확실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컨소시엄 참여사인 BS한양은 최근 주관사인 대우건설(14,530원 ▼240 -1.62%)에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BS한양의 지분은 5%다. BS한양 측은 공사비 상승 자체보다 최종 증액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BS한양 관계자는 "얼마나 늘어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리스크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컨소시엄 참여 지속이)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공사비 증액 논의는 국가계약제도 전반의 개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계약 기준 전체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법의 본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개념을 허물 수는 없다"며 "가덕도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사업의 예외를 일반적인 계약금액 조정 기준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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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번 사례를 제도 보완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다른 사업에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가 변동 위험이 큰 대형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