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과 지상 보행로를 잇는 시설이지만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상가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재가동이 미뤄지고 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2023년 8월 원베일리 입주 당시에는 정상 가동됐지만 이듬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기요금과 안전보험,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 이 에스컬레이터는 재건축 이전부터 강남 지하도상가에 있던 시설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해 재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소유권은 서울시설공단에 귀속됐지만 조합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다.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 특례가 적용되면서 주거 여건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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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 취소' 요청 반려…"유산청장 명의 요청, 부적격"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종로구가 인가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관련, "취소 시정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가유산청에 회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해당 요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은 주무부 장관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발송돼 법률상 시정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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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LTV 70% 낮춰도 실제 미반환 위험은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90%에서 70%로 낮춰도 실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은 3.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간한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실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적정 담보인정비율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약 75%가 담보인정비율 70%를 웃도는 만큼 최근 전세시장에서는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출 경우 전세주택이 10채 중 7채 이상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분석은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전제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출 경우 실제 미반환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검증했다. 분석은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춘 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하락하고 신규 전셋값도 보증 한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해 역전세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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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인데 나만 구축"…'5동만 빼고 재건축' 명일삼익맨숀, 왜?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가 전체 10개 동 가운데 5동을 제외한 9개 동만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전체 단지 중 1개 동만을 빼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매우 드문 사례다. 조합과 제척된 5동 소유주 간 자산가치 평가와 추정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같은 분리 재건축의 이유가 됐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심의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익맨숀 전체 10개 동이 아닌 9개 동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최고 15층, 10개 동, 76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99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5동은 대형 평형인 전용면적 146㎡, 60가구로 구성됐다. 갈등은 2020년 2월 삼익맨숀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본격화했다. 5동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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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싹 잘라라" 광주 집값 빗장…'토허제' 진짜 이름값 한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빠른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정과 함께 토허구역 지정을 빠르게 검토하며 이상 과열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개발 예정구역의 부동산 투기 차단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 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와대가 전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선정한 직후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토허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단 개발 기대감 속에 주변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값은 연초 이후 누적 변동률 -1.57%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법률상 토허구역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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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강남, 반등 준비 중?…"갈아타기 꿈틀→집값 쉽게 안 떨어진다"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망 장세가 끝난 후 집값이 다시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5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4% 상승한 가운데 강남(0.07%)·서초(0.05%)·송파구(0.07%)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3구의 상대적으로 부진한 집값 움직임에 대해 시장 구조 변화 때문으로 해석했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가 주택 거래가 주춤해졌다는 판단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7월 세제 개편안 등 정책 불확실성도 고가주택 매수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관망 장세'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고분양가 기조와 전월세 가격 불안, 매물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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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기준된다"…7단지에 줄서는 대형 건설사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는 7단지가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낸다. 7단지는 목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 사가 7단지에 제시하는 공사비와 금융조건 등이 다른 목동 재건축 단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양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는 지난달 24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90.4%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목동7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성진 목동7단지 조합장은 "오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 가을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7단지는 1986년 준공된 25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목동14단지(3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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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여객 10억명 시대 연 인천공항…세계 허브공항 중 가장 빨랐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섰다. 세계 주요 허브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딛고 일어나 국제여객과 화물 모두 세계 3위 공항으로 성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9232일 만이다. 이는 독일 뮌헨공항(33년10개월)과 싱가포르 창이공항(35년5개월), 일본 나리타공항(39년2개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58년2개월) 등 글로벌 허브공항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인천공항의 여객 증가세는 팬데믹 이전부터 가팔랐다. 개항 4년 7개월 만인 2005년 누적 여객 1억명을 달성했고 2016년에는 누적 여객 수가 5억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했지만 항공 수요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10억명 시대를 열었다. 누적 여객 10억명은 하루 평균 10만8000명이 인천공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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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에 따라 입찰가점 인센티브 부여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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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랜드' 무료로 본다…서울숲 여름밤 영화관 열린다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야간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폭염을 피해 시민들이 저녁 시간대 정원에서 영화와 독서,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7~8월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개막한 박람회는 개막 63일 만인 지난 2일 기준 누적 관람객 600만명을 넘어섰다. 대표 프로그램은 '한여름밤의 정원극장'이다.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라라랜드', '와일드 로봇', '맘마미아!', '리틀 포레스트', '보헤미안 랩소디', '이웃집 토토로' 등 자연과 가족, 힐링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야간 독서 프로그램인 '정원서가'와 전문 진행자가 책을 낭독하는 '심야라디오'도 운영된다. 정원 해설 프로그램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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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 파느니 아들 주지"…상반기 서울 증여 등기 83% '쑥'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증여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서울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부동산 수는 총 1만35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상반기 7391건보다 6127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82.9%에 달한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는 매매나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신청 건수 증가는 해당 기간 증여 방식의 자산 이전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889건), 송파구(830건)가 뒤를 이었다. 동작구(707건)와 용산구(671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동작구(312건→707건)와 용산구( 289건→671건)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별 흐름을 보면 증여 등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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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달려야 무인 자율주행 허가…정부 안전기준 마련
정부가 완전 무인(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증주행과 원격관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레벨4(무인)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안전요건을 담았다. 우선 1만5000㎞ 이상의 실증주행을 필수로 요구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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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빨라진다"…이천·양주·용인~서울간 광역버스 5개 노선 신설
이천과 양주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도심으로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새로 생긴다. 출퇴근 시간이 길었던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해 7월부터 8월까지 순차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이천·양주·용인·수원·의정부다. 신설 노선은 이들 지역과 잠실역, 강남, 서울역, 광화문 등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이천 부발읍과 잠실역을 잇는 3303번으로 오는 13일 개통한다. 양주 자이6·7단지와 강남고속터미널을 연결하는 1407번은 30일 운행을 시작하며 이어 다음달 1일에는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서울역 4105번이 개통한다. 수원 남부차고지~서울역 M5165번은 다음 달3일, 의정부 버들개~광화문을 잇는 1108번은 다음달 31일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관리하며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