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00가구 정비권한 이양, 사업 더 늦춰"…용산 공급도 정부와 이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 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등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심의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일도 많았지만 지난 4~5년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심의 절차를 통합하면서 현재는 도시계획심의와 통합심의가 1~3개월 안에 끝난다"고 설명했다.

권한 이양 이후 자치구별 전문인력 부족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500가구짜리 사업 여러 개로 쪼개지면 교통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어렵고 지역 민원에 따라 기존 사업구역이 분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500가구로 할지 300가구나 700가구로 할지 정해진 근거도 없다"며 "서울의 정비사업이 누더기 조각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당초 6000가구를 최대 8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만가구를 공급하면 업무와 주거 기능이 5대5가 돼 당초 국제업무지구 구성 목표에 어긋난다"면서도 "국토교통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절충안이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과 미군 부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조차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반환받은 부지는 전체의 3분의1가량이고 용산공원보다 작은 캠프킴도 오염토 정화를 시작한 지 5년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했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인근 세텍(SETEC),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연계해 주택과 피지컬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2031년까지 순증 물량을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확대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전 결정 자체보다 새로운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서울시 자료를 받은 뒤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