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신 기사
-
폭염에 현장 찾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근로자 안전 최우선"
DL이앤씨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고령자 등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10일 DL이앤씨에 따르면 박상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투입했다. 울릉공항과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 냉방·건강관리 용품을 갖추고 보건관리자가 탑승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를 집
-
100m 높이도 작업…반도체·풍력 현장 '대형 고소작업차' 뜬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 현장에서 100m 이상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정식 도입된다. 그동안 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초고층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장비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는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업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용했지만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가 승부처…GS건설, LS일렉트릭과 맞손
GS건설이 LS일렉트릭과 손잡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력 사용량이 큰 AIDC 특성에 맞춰 전력기기 공급부터 차세대 전력 솔루션 개발, 글로벌 고객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GS건설은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LS일렉트릭과 'AIDC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GS건설이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AIDC 사업에 주요 전력기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AIDC는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연산 장비를 대규모로 가동하기 때문에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밀도와 냉각성능이 요구된다. 대규모 전력 인입과 안정적인 변전·배전설비 구축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이유다. 양사는 AIDC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 솔루션도 공동으로 모색한다. 모듈러 데이터센터와 직류(DC) 배전 기반 전력 솔루션 관련 기술교류
-
"시공사 선정해도 착공까지 5년"…서울 주택공급 막는 '4대 병목'
정부가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허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와 금융비용, 이주비 부담, 조합·시공사 간 분쟁 등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함께 풀어야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대건설 사업장 분석에서는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 평균 6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도입으로 과거 약 5년이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기간이 빠르면 1~2년까지 단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절차를 중
-
청년용 1만가구 이미 계획…노후청사 복합개발 '속도'가 관건
정부가 1·29 대책 등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수도권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과 함께 기존 공급계획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9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으로 제시한 수도권 부지는 총 34곳, 공급 규모는 약 9900가구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한 뒤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SOC(사회기반시설)를 함께 조성해 청년 등을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전체 주택 공급계획 135만가구와 비교하면 물량 자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도심 곳곳에 위치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사업지 규모도 다양
-
폭염에 일 못해도 하루 9만원…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6.5배 확대
서울시가 폭염·폭우 등 극한기후로 공공공사장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수혜 가능 대상은 전체 일용근로자의 7.1%에서 46.4%로 약 6.5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장에서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존 소득 기준을 없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용근로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생활임금 이하 등 소득 요건 때문에 수혜 가능 대상이 전체의 7.1%에 그쳤지만 앞으로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빙과 판정 절차도 없어진다. 근로
-
서울숲 이어 매헌시민의숲도 정원으로…10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시는 오는 10월 1~27일 매헌시민의숲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가을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숲에서 개막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매헌시민의숲으로 확대해 개최하는 행사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50여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정원'을 주제로 시민이 정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가·시민·학생 등이 참여한 공모정원을 비롯해 기업과 자치구 마을정원사, 서울시 우호교류 지자체 시민정원사 등이 참여하는 정원이 조성된다. 시민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교류할 수 있는 정원 워크숍 등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기간에는 다양한 식물과 정원관리용품, 장식소품 등을 체험·구매할 수 있는 '정원마켓'과 숲을 주제로 한 가드닝 체험·힐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 매헌시민의숲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제 공사 구간에만 부분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제구역을 최소화한다. 주요 출입구
-
"공공기관 역세권 땅 다 찾는다"… 주택 공급 '숨은 땅' 찾기 총력전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흥 기숙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숨은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뿐 아니라 수백가구 규모의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택 공급 대안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례는 이미 있다.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40가구 규모로 개발해 연내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있는 부지, 현재 저밀도로 이용되는 부지 등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 될 수 있다. LH도
-
거래는 3억~6억에 몰렸는데…15억~20억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15억~20억원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는 3억~6억원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됐지만 가격 경신은 9억~20억원대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뿐 아니라 경기에서도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가격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수도권의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53.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47.9%)보다 5.9%포인트 상승했으며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6억원 초과~20억원 이하 모든 가격대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승했다. 상승 폭이 가장 컸던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 7월 23.4%에서 올해 47.0%로 23.6%포인트 뛰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5%에서
-
2기 노후계획도시 특별위 출범…대전 정비 기본계획 심의 착수
제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대전 계획안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 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차관급)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제 2기 특별위원회는 제 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 1건(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의결안건 2건(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노후
-
[단독]역세권 땅 찾는 정부…LH 기숙사도 공공주택으로 바꾼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공공기관 기숙사까지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이용되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발굴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숙사인 구갈합숙소 부지를 공공주택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LH 기흥 기숙사는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만나는 기흥역 인근에 있다. 부지 면적은 7288㎡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한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숙사까지 주택 공급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대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공공기관이 이
-
[챗집피티]"서울역까지 5분"…다시 시동 건 '1조' 용산 서계동 재개발
서울역 서쪽 배후 주거지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도심권 대형 정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지와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은 서계동 통합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인가서를 교부했다. 조합설립 인가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11만2953㎡가 그 대상이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39층까지 아파트 27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2012명 중 약 76%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조합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뉴타운 후보지에서 해제되며 장기간 표류했던 지역이지만 서울역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IBD), GTX·광역교통망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도심 핵심 주거지로 재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민 갈등과 높은 사업비, 구릉지 지형 등 사업 과정에서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