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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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공급 씨 말린 건 박원순"…민주당 책임론에 정면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에 정면 반박했다.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현재의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며 오히려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7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반하장에도 도가 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을 모두 잊었느냐"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에 과거 민주당 시정의 정비사업 축소가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맞섰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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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도 세금 더..."싸게 살던 집, 팔리면 어떡해" 세입자 불똥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임대업계가 등록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축소·폐지하면 매각이 늘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온 세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규제"라며 등록임대아파트 과세특례 축소·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해 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과세특례를 줄이는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업계는 이 과정에서 저렴한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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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넘었다, 작업 중지" 건설현장도 비상...근무시간도 바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건설사들은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5시대로 앞당기는 등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냉방시설과 보냉장구 제공을 넘어 신규 근로자의 열순응 기간을 두거나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기준을 지난해보다 강화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1시 이후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45분 작업 후 15분간 쉬도록 휴식시간도 표준화했다. 휴식시간을 인증하면 하루 200포인트의 '안전지갑' 포인트를 지급하고, 옥외작업 근로자에게는 선풍기 조끼나 웨어러블 장비 등을 제공한다. 건설경력이 없는 신규 배치 근로자는 폭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 5일간 오전에만 근무하도록 했다. 출근 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기는 현장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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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수십조' 모잠비크 LNG 원청 뚫었다…연 1860만톤 규모
대우건설이 연간 1860만톤 규모의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원청사로 참여한다. 2020년 나이지리아 LNG Train 7에 이어 고난도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자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LNG 1단계' 프로젝트의 LNG 액화플랜트 EPC 업체로 선정돼 낙찰의향서(LOI)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로부마 LNG는 LNG 생산설비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대형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엑손모빌이 사업을 주도하고 ENI, CNPC,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며 로부마 벤처가 사업을 시행한다. 연간 LNG 생산능력은 1860만톤이며 상업운전 목표는 2031년이다. 대우건설은 사이펨, 맥더못, CPECC와 공동수급체인 'SMDC JV'를 구성해 원청사로 참여한다. 단순 시공이 아닌 설계와 조달, 사업관리 등을 아우르는 EPC 수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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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중심지로 재도약 시동… 마포3구역 3지구에 298가구 공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초역세권에 최고 42층, 29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지가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면서 재개발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소방 분야 통합심의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신촌로터리에 접한 초역세권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20년 정비계획 변경에 이어 2022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높이·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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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09명 추가 인정…누적 4만명 넘어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누적 4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7만2483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1만256가구다.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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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올라도 손에 쥔 돈 0원..."집 판 것도 아닌데" 1주택자 불만 터졌다
━"수억 올랐는데 세금 30만원 더 못 내냐고?"…집 한채 직장인 '분통'━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등 실거주자를 위한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됐지만 지금처럼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역시 매년 보유세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와 관리비,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실제 소득 증가와 무관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도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A씨가 낸 보유세는 지난해 약 130만원에서 올해 164만원으로 34만원(26.2%) 늘었다. A씨는 내년에는 보유세가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200만원을 넘는다면 2년 만에 연간 부담이 70만원 이상, 50%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A씨는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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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체감온도 38도, 위험단계 진입…AI가 폭염사고 막는다
# 수은주가 3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오후 롯데건설의 한 수도권 공사현장. '삐~'하는 경고음과 동시에 관리자 휴대전화에 알림이 도착한다. "체감온도 38도, '위험' 단계 진입." 그 즉시 작업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로 이동한다. 과거라면 개인의 체감과 경험에 의존했을 '작업 중지' 판단이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려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 차단'으로 바뀌고 있다. 롯데건설이 AI를 앞세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롯데건설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핵심은 'AI 안전상황센터'다. 롯데건설 본사에 구축된 이 센터는 전국 약 80개 건설현장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 센서가 5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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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집값 '두더지잡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계산이 시작된다. 규제가 콕 짚은 곳의 수요가 사라지는 대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는다. 최근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가 보유한 집에서 실제 거주하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 시뮬레이션상 시가 70억원 수준의 주택을 70세 소유자가 10년간 거주한 경우에도 내후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금의 7배 수준으로 뛴다. 집값의 상단을 세금으로 강하게 누르는 셈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신호를 보낸다. 지금은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가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갈린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해 자기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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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DL이앤씨, 골든타임 수호 대화의 장 연다
시공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DL이앤씨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7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만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지 1주일 만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921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해왔다. DL이앤씨는 이에 대응해 조합을 상대로 2차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두 번 모두 승소했다. 시공사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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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50억, 단숨에 두 배...반포 새 대장은 트리니원? 직접 가보니[부릿지]
전통적인 부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000가구가 넘는 신축 대단지가 이달 입주를 시작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된 분양가는 입주권이 벌써 두배 이상 뛰었다. 기존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원펜타스를 뒤쫓을 새로운 단지가 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입주를 앞둔 래미안 트리니원을 직접 둘러봤다. 지금 제가 나온 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입니다. 트리니원은 구반포역 4번과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역에서 걸어서 1~2분이면 단지에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과 단지를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막바지 단계인데요. 공사가 끝나면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철역에서 단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입지도 좋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여의도와 용산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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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첫 회의…정비사업 갈등 해소 지원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첫 회의를 열었다. 구로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비사업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사업지 현안을 점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박홍표 자문단장, 김남용 부단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건축과 도시계획, 법률, 갈등관리 등 9개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로구는 지난해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며 민원 상담 164건과 부서 협의회의 72회, 주민설명회 11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를 25차례 운영하고 사업 현장에 갈등관리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현장 지원도 이어왔다. 이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