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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택 매수자 중 상당수가 예금이나 주식·채권을 처분해 주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보유자산 비중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25개 자치구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강남3구에서 총 8494건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됐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의 거래금액은 총 14조8156억원으로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17억4425만원이었다. 이는 서울 평균인 9억3201만원보다 87% 높은 수준이다. 대출 규제 여파 속에 강남3구 주택 매수자들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서울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강남3구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50㎢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공급 확대 카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시 34㎢)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지만 현행 매입방식으로는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매도를 신청하면 공공이 사들이는 현행 구조의 한계 탓에 실제 주거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연구원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매입임대주택은 6만9268가구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849가구) 구로구(4884가구) 등에 공급이 집중된 반면 강남구와 용산구는 각각 1272가구, 137가구에 그쳤다. 국토연구원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균 임대료와 매입임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공급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입임대 공급에 실제 주거수요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의 매입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나 집주인이 매도를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가격대별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매물이 빠르게 늘지만 노원·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거래가 이어지며 매물이 줄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이후 현금여력이 있는 고가 시장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시장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1일 5만7001건에서 이날 6만1181건으로 4180건(7.3%) 늘었다.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성동구였다. 성동구(70.3%)와 함께 △송파구(50.6%) △광진구(43.6%) △용산구(40.9%) △강남구(35.7%) △서초구(30.5%) 등 한강변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었다. 반대로 이른바 중저가 지역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다. 중랑구는 매물이 37.3% 감소했고 △강북구(-36.3%) △구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이란 전쟁 여파로 공사비 급등이라는 변수에 직면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사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부 참여 업체들이 공사 도중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역 건설사들은 내부적으로 최소 5000억~6000억원 수준의 공사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관사인 대우건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형 토목사업으로 유류비와 자재비 비중이 매우 크다"며 "중동 전쟁 이후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 현재는 손실 발생이 불

서울 강남 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면서 3000억원대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됐다. 28일 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취소 공문을 수령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약 3387억원 규모로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14일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결정적 배경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 조건과 관련해 다수의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대우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가 이어졌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공사 지위를 임의로 취소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 제기와 함께 투입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

의정부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초기 자금 3000만원으로 '국평'(전용 84㎡)을 분양받는 계약 조건을 내걸고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39~84㎡로, 이 가운데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고 위기 속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하고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낮췄다.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납부액은 총 3000만원 수준이다. 잔금 일부에 대해 무이자 유예 조건도 제공한다. 조건 충족시 잔금 중 최대 2억원을 입주 후 18개월까지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대부터 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분양 측은 서울 동북권인 노원·도봉·강북구 주요 아파트와 비교해 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라는 생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또다시 D등급을 받은 데다 기관 통폐합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독자적인 사업 경쟁력과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전반에 기능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LX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능별 기관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 산하기관 전반에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LX가 기존 지적측량 업무과는 차별화된 영역에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귀띔했다. LX는 최근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으며 공공보상 시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자살 위험 장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예방 효과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살 발생 장소는 건물이 7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하천 등 교외 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일부 교량과 건물은 접근성과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모든 자살 위험 장소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안전 펜스, CCTV 등 자살 예방시설 역시 개별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산발적으로 설치돼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살 다빈도 장소를 선별해 '통계 생산→관계부처·지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8·64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두 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고 우이신설선 연장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 638·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노후 저층 주거지다. 이번 계획에 따라 최고 35층, 약 2800가구(638 일대 986가구·641 일대 181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하나의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됐지만 사업성 확보와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해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됐다. 서울시는 구역이 분리되더라도 경관과 보행, 기반시설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합 계획을 마련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행 매입 방식으로는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매도를 신청하면 공공이 사들이는 현행 구조의 한계 탓에 실제 주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연구원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매입임대주택은 6만9268가구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849가구), 구로구(4884가구) 등에 공급이 집중된 반면 강남구와 용산구는 각각 1272가구, 137가구에 그쳤다. 연구원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균 임대료와 매입임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공급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입임대 공급에 실제 주거 수요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의 매입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나 집주인이 매도를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실시한 국토교통분야 규제 및 제도 개선 공모전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대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23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돼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 부문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 차지했다. 지방 중소도시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DRT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