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펜타스부터 기관 특공까지"… 단속 강화에도 사전 검증은 '글쎄'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사건을 계기로 청약시장 자격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해당 단지의 공급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까지 조사하는 등 부정청약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청약 자격과 당첨 이후 적발에 의존하는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내세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공급계약 취소,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국토부는 이혜훈 전 의원 부부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과 관련해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실제 계약 취소는 부정청약 혐의가 형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43개 단지 당첨자 2만5000세대를 합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