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항공사 3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일정 전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항 통폐합이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에 있어 주목도와 난도가 가장 높은 안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공항공사 3사 통합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3사 통합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부는 통합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통합은 논의의 출발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자 해결과 막대한 가덕도신공항 재원 마련 등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을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있어 규모가 큰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주목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면서 추진 명분이었던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이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공항 운영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방공항 운영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과제는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방안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올랐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까지 포함한 공항 3개 기관 통합 구상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간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공항의 재무 기반을 활용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공항 공기업 간 재무 여건은 크게 엇갈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58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두 공사의 통폐합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당정협의에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폐합 안건 제외...지방공항 적자는 숙제━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은 종합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양대 공항 공사를 포함한 공항 3사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7차 계획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천 정치권을 중심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부동산 정책이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해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아니라고 매번 부인했지만 그간 부동산 대책의 최종 장에는 항상 보유세와 종부세 개편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화자찬한 초강력 대출 규제(6˙27 대책)가 반짝 효과로 그쳤을 때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규제 패키지(10.15 대책) 발표 때도, 숨어 있는 자투리땅까지 모두 끌어모았다고 자평한 공급 대책(1.29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는 으레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쓸 수도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동산 대책의 최종 장을 열어 보이기에 앞서 부동산 토론회라는 이름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공급(국토교통부, 14일), 대출(금융위원회, 1

서울 여의도공원이 '머무르는 공원'이자 '문화 소비 공간'으로 전면 재편된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공연·전시·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공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 "이제 여의도공원은 잠시 들렀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문화를 누리는 공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금융도시 여의도에 걸맞은 세계적인 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공원은 통과형 이용이 많고 일부러 찾아와 장시간 체류하는 비율은 낮다"며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공원은 과거 여의도비행장(1960년대), 여의도광장(1980년대)을 거쳐 1999년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약 27년간 유지돼 왔다. 이번 재조성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기능과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의도공원 재조성의 핵심 축은 제2세종문화회관이다.

훌쩍 뛴 공시가에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납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문의도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은행 대출 창구를 찾는 배경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16%)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강남3구는 집값 상승률이 24%를 웃돌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만큼 공시가가 뛰는 만큼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불어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달 말로 공개 예정된

롯데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품질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 등 4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았다. 국제 지속가능경영 공시 기준인 GRI 스탠더즈 2021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반영해 주요 리스크 관리 체계와 목표, 성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핵심 과제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고 환경경영과 생물다양성, 인재·조직문화, 지역사회, 윤리·거버넌스 등 분야별 ESG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자본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을 반영해 관련 리스크를 구체화했으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을 적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자) 수를 보면 올해 2월 387명에서 3월 489명, 4월 617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계약 초기부터 근저당 설정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대출 채무로 전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일정 기간내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계약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활용된다. 이 대통령 부부 역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 A변호사는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저가 빌라 거래에서도 준소비대차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로 넘어간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 구조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근저당 거래에 대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사실상 빌려주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25㎡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집 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매도인 금융)'으로 칭했다.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을 때 매도인이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이후 약정한 시점

"근저당 최대 10억원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까지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찾고 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막히면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가족 차입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사려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만 막으면 시장은 결국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대출', '근저당 최대 10억원 가능' 등 개인 자금조달을 내세운 게시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개인 간 차용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호가 20억원 아파트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도인 대출 가능' 등을 홍보 문구로 내건 매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은 이미 강남권 고가주택 매매에서는 이런

훌쩍 뛴 공시가에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납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문의도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은행 대출 창구를 찾는 배경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16%)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강남3구는 집값 상승률이 24%를 웃돌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만큼 공시가가 뛰는 만큼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불어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달 말로 공개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