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군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신청 40여 일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 자치구는 구청장 직속 전담조직을 꾸리거나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정비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있고 서울시도 사업별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자치구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등 사업 속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 16일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착공식에 참석했다. 방배신동아아파트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초구에서 처음 착공한 재건축 사업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안 조정으로 당초 올해 4분기 착공이 예상됐지만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다. 착공 일정이 앞당겨진 데에는 서초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의 역할이 컸다. 지원단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재건축 인허가와 지원 업무를 통합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조직이다. 서초구 내 재건축 대상지 79곳을 밀착 관

서울시가 주택공급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 복지까지 챙긴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일 주택실 내 주택정책과에 주택공급계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중 주택공급계획팀은 주택실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공공임대·분양 등 모든 주택공급 지역과 물량, 예상 착공시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 총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공급 규모와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주거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시로서도 공급 실적을 보다 꼼꼼히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공개 항목과 주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2300건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분야 중 금융 분야 제안이 가장 많았는데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접수된 정책 제안은 2323건에 달한다. 이중 주택금융 분야에 106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제안이 몰렸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689건, 부동산세제 559건 순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 '집값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건설 사업기간 설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무리한 공기 설정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공사 상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기 설정에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당초 2027년 종료로 예정된 사업기간이 2029년으로 2년 연장되는 내용이다. '스타필드 청라'의 입점이 예정되면서 기존 대비 정차역이 1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계획보다 길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7일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마찬가지로 2027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기간을 2029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른 노선들과의 환승,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통합역 설치, 민자사업자와의 비용분담

철도 3기관 중 유일하게 수장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이사장 공모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재공모에 19명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 후보군은 3명으로 압축됐다. 3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신임 이사장 재공모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마치고 최종 후보 3명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료 출신의 A씨와 교통 관련 학회장을 지낸 B교수 등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마감된 철도공단 이사장 재공모는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와 공단 전·현직 임원, 철도 분야 학계·업계 인사 등 19명이 지원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까지만 무려 6.3대1의 경쟁률을 뚫어내야 했던 셈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에스알) 등 주요 철도기관의 사장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철도공단은 재공모까지 진행하며 이사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주택 공급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라며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 결국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가 공급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 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한계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

부천 중동 복사골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한국토지신탁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복사골마을 재건춝 주민대표단은 지난 16일 부천시청에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6번지 일대에 위치한 복사골마을은 건영1·2차 아파트 1030가구와 상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역면적은 3만6736.5㎡로, 재건축을 통해 약 14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앞서 중동신도시 내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중 한국토지신탁이 예비사업시행자를 맡은 은하마을은 지난 6월 중동 최초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서 빗물받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이종두 용산구자원봉사센터장, 박인성 깨끗한나라 대외협력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윤우진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을 비롯해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직원과 봉사자들은 장마철 침수 예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과 토사, 생활폐기물 등을 제거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참여 주민에겐 우산과 장마 대비 생활용품 키트를 전달하며 장마철 안전도 당부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 원도심에서 20여 년 만에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한화 건설부문은 '포레나 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8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포레나 힐스테이트 진주는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 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59~84㎡ 3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이현동 일대는 진주 원도심 생활권으로 교육, 교통, 문화, 자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전 아파트 분양은 2005년 1268가구가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현동 내 기존 아파트가 모두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가운데 이뤄지는 지역 내 첫 정비사업인 만큼 주목도가 높을

서울 금천구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구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상속 취득세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안내 리플릿'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최근 다양해진 부동산 세제 제도와 늘어나는 상속 관련 문의에 대응해 구민들이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와 상속 취득세 신고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마련했다. 리플릿에는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3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 일반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구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최대 500

조국혁신당 차규근·황운하 의원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의혹 사건으로 인한 감사와 특검 수사 등으로 장기간 현업에서 배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등으로 현업에서 배제된 국토부 공무원들을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주택시장이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놓인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정책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향후 서울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교한 주택 공급 정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하지만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해 온 실무

정부가 알제리와의 항공협정 체결 21년 만에 구체적인 직항노선 개설과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현지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개최된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직항노선 개설 및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알제리 항공협정은 2005년 1월 체결돼 2009년 7월 발효됐으나 세부적인 운수권 설정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취항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에는 인천-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1개 노선이 유일한 직항 노선으로 아프리카가 가진 성장 잠재력과 대륙 간 이동 수요에 비해 공급 기반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한-알제리 항공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4회 설정에 합의하고 출·도착 공항은 지방공항을 포함해 양국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은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일부 지중해 인접 국가 환승 수요까지 흡수해 우리나라로 유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