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북 김제시 공덕리의 들판에는 한때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부는 공항을 짓겠다며 토지를 사들였지만 경제성 문제로 2005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50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입된 상태였다. 활주로가 예정됐던 자리는 오랜 기간 배추밭 등으로 임대됐고 지역에서는 이 땅을 '황금 배추밭'이라고 불렀다. 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뒤에도 법적 지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폐지한 것은 2022년 11월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폐지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다. 공항 계획이 등장하고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 김제공항 사례는 정책의 결론을 미루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추진하지도 완전히 접지도 않은 상태가 길어지는 동안 자산은 묶이고 지역은 다른 선택을 미뤄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론도 정부가 가능성만 열어둔 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예식장보다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식장 알아보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예비신부 A씨(33)는 예식장을 알아보기 전부터 신혼집 계약을 서둘렀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도 마쳤다. 예비신랑 회사의 사내대출 금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 2년차인 B씨(35)는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보증금과 주담대, 양가 부모의 증여금을 보태 내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갑작스러운 은행의 대출한도 축소로 한순간에 다 틀어졌다. B씨는 "사려고 했던 집이 2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됐다"며 "대출한도마저 절반으로 줄어 서울 외곽에서 다시 매물을 찾아야 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자기자본이 부족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세제·공급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큰 틀로 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현 부동산 시장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세 시장이 동시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제는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59평형) 아파트가 29억원에 거래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러 왔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세 번째 희망자가 29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명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왔다. 약 29년간 보유한 뒤 지난 2월 말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물 호가는 31억원 안팎이다.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내부 수리가 잘돼 있고 전망도 좋은 물건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면서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의 주택 매각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매각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공급 확대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융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문제를 국토 공간 구조 개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에 집중해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비아파트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며 "관련 대출도 7월 말 이사회를 거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지연 원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를 넣어달라고 했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지하고 취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서울시에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통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과거 정책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 소통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건설업계,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선순환해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양하게 복원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가 정책 토론보다 현장 민원 청취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된 시간에 7개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자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작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토론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 임차가구 주거 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7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부터 공공주택, 비아파트 공급, 임대시장까지 공급 정책 전반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토론회'라는 이름과 달리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7개 주제를 다루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이 대부분 1~2분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참석자들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세제·공급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큰 틀로 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현 부동산 시장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세 시장이 동시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제는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임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저조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두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를 합쳐도 800명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자리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핵심 국정 현안으로 다루고 공개 생중계까지 진행했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이날 토론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난 오후 3시30분 기준 730명에 불과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관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조한 관심의 배경으로는 토론회 참석자 구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의 다양한 흐름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교한 금융·세제 정책 설계, 용도지역 유연화,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오후 주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이 순환돼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 왜곡을 만들 수 있다며 정교한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정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우리의 용도지역 규제는 굉장히 엄격한데 지금의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려면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세사기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하려면 아파트와 다른 시장 특성을 반영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과 정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함께 금융·세제·건축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월세시장과 민간임대시장, 다주택자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가 공급 위축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