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민금융 잇다' 대출 실행률 분석
대부업 관련 상품 한 건도 없어…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돼"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중개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실제 대출 실행률이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이 연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알선 건수는 총 503만3326건이다. 이 중에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대출은 25만 247건이다. 알선 건수 대비 5.0% 수준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을 중개하기 위해 서금원이 2024년 6월부터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2024년 하반기 대출 알선 108만2503건 중 실제 실행은 5만7892건이었다. 실행률은 5.3%다. 지난해에는 245만2655건을 알선했지만 실제 실행은 13만2273건(5.4%)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알선 건수가 149만8168건이었으나 실제 실행은 6만82건으로 실행률이 4.0%까지 낮아졌다.
금융상품 연계 범위가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서민금융 잇다'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 상품이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금원은 우수대부 금융회사가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 연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부업이 높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등록된 대부업 상품 금리는 연 19~20% 수준이다. '서민금융 잇다'에 연계된 OK저축은행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17.0%, JB우리캐피탈은 연 17.2%, 한국캐피탈은 연 18.6%다. 일부 상품의 최고금리는 연 19.9%까지 달한다.
대부업이라는 이유로 상품 연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에 한해 플랫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서금원이 대출 알선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별·상품별 실행 실적을 파악해 실제 금융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중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