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가 국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맡은 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지원,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한다. 최근 주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대응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뜻한다. 3개 기관은 핀플루언서 관련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G업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예치는 은행·체신관서, 신탁은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탁 방식으로 정산자금을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PG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과 청구권자 정보 확인 등을 거쳐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외부관리 비율은

iM뱅크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초청해 임직원 교육에 나섰다. iM뱅크는 지난 17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김미영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 특강을 실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특강에서 "금융감독원 정책 기조가 기존의 '재무건전성 및 사후구제' 중심에서 '소비자영향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됐다"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iM뱅크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직원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비자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 사내 방송 연수,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 CS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iM뱅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지속가능성장의

하나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 롯데건설,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롯데건설, 신용보증기금과 '롯데건설 협력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자가 참여한 업무협약은 건설업종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롯데건설은 각각 최대 60억원, 2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재원으로 최대 12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하는 형태다. 우선 양사가 총 20억원(하나은행 15억원, 롯데건설 5억원)을 출연한 후 기금 소진 상황을 고려해 출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롯데건설이 추천하는 국내 협력기업 약 2000곳으로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료 0.3%P 차감, 금리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 받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KB금융그룹이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80%를 돌파했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 효과에다 선제적인 주주환원 정책, 탄탄한 실적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해석된다. 19일 금융권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 마감 기준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80.01%(보유 주식 수 2억8377만4735주)를 기록했다. 2008년 KB금융지주 출범 이래 외인 지분율이 8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로도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6일 80.04%, 17일 80.06%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는 신한지주(61.59%), 하나금융지주(68.37%), 우리금융지주(45.28%) 등 경쟁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과 비교해 최대 35%포인트(P)가량 높은 수치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전체를 통틀어도 외인 지분율이 80%가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대주주가 외국계인 에쓰오일(S-Oil)이 한 때 80%를 넘었으나 현재는 79.22%로

보험회사의 올해 3월 말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전분기보다 개선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비율도 200%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216.1%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7.7%로 전분기보다 1.8%P 올랐다. 손해보험사는 229.7%로 같은 기간 7.8%P 상승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18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도 지급여력비율은 개선됐다. 올해 3월 말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202.6%로 전분기보다 5.0%P 상승했다. 생보사는 190.7%로 4.0%P, 손보사는 222.4%로 7.8%P 각각 올랐다. 가용자본 증가 폭이 요구자본 증가 폭을 웃돌았다. 올해 3월 말 경과조치 후 킥스 가용자본은 31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평가에서 대형은행은 국민은행, 소형은행은 경남은행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테크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테크평가는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은행권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지원 역량을 반기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가감률에 차등 적용된다. 평가 결과 대형리그는 국민은행이 1위, 농협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소형리그에서는 경남은행이 1위, 부산은행이 2위에 올랐다. 대형리그 평가에서 국민은행이 1·2위권에 오른 것은 최근 평가 추이상 처음이다. 금융위는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신규 공급이 늘고 은행별 기술금융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기술금융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잔액은 2022년 326조원에서 2023년 304조5000억원, 2024년 302조8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18조7000억원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에 긴급 운영자금(DIP금융) 1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단,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대출실행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권에선 홈플러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MBK는 숨고 채권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의 회생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DIP금융 집행을 최종 승인했다. 메리츠금융은 19일 오전까지 해당 자금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거래자간 출금이 가능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키로 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즉시 자금이 출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금집행을 위한 대주주의 보증책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매년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를 도우면서도 공식 협조체계엔 들어오지 못했다. 대부협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간 1000여건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을 돕지만 경찰청과 별도 MOU(업무협약)는 체결하지 못했다. 일부 협조요청은 공문이 아닌 담당자 개인연락망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협회가 지원한 이자율 계산실적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적발에서 수사기관에 이자율 계산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빌리는 기간이 제각각이고 수시로 상환이 이뤄지기에 연 이자율 환산이 쉽지 않다. 본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은 대부협회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지만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질서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익적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한다. 문제는 두 기관의 협력방식이 정돈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대부협회에 공문형태로 이자율 계산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선 협회 개인직원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도 당분간 미뤄진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올해 6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했다. 이번 행정지도 변경에서도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종료된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미뤄진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지도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긴급 운영자금(DIP금융) 1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단,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대출실행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권에선 홈플러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MBK는 숨고 채권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의 회생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DIP금융 집행을 최종 승인했다. 메리츠금융은 19일 오전까지 해당 자금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거래자간 출금이 가능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키로 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즉시 자금이 출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자금 집행을 위한 대주주의 보증책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