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출연연 창업 11건, 전년 동기 대비 120%↑
1~9월 창업 승인 26건…2024년 동기보다 7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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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창업이 다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창업 건수가 전년 동기의 2배를 넘어섰다. 창업 심사·승인에 이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연연 창업은 11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120% 증가했다.
창업 승인도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출연연 창업 승인은 2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15건)보다 73.3% 많았다. 같은 기간 창업 심사 건수도 21건에서 30건으로 42.9% 증가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후 내리막…특례 입법으로 반등 계기
출연연 창업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연도별로는 △2021년 56건 △2022년 49건 △2023년 48건 △2024년 28건 △2025년 24건으로, 4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창업기업 지분 보유나 외부활동에 대한 제도적 부담이 연구자들의 창업 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4대 과학기술원법·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와 자문·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항상 강조하는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법 시행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며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직접 챙기겠느냐"고 묻자 "직접 챙기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책을 어떤 속도로 집행하느냐가 정부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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