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0% 증액… 대학·인재양성에 5조 투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개편으로 교육계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8700억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부분 기금은 고등교육에 사용해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

◇교부금 연동제 폐지 후 첫 예산편성=교육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이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2355억원(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1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1%(7조2031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금액 대비로는 3.2%(2조4337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해인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 지원에 5269억원, 고등교육 및 청년지원에는 4조4046억원을 사용한다. 내년 회계에는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만큼만 교육·인재계정으로 보낸다. 2028년부터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교육·인재계정으로 쌓인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힘입어 고등교육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18.2%(2조9269억원), 평생·직업교육은 1조4084억원으로 20.5%(2396억원) 크게 늘었다.

◇지방국립대 적극 투자…신규 사업 잇따라=사업별로는 고등교육 투자확대가 두드러진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에 3280억원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에 6910억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지원에 6000억원 △'AI(인공지능) 재도약대학'에 2070억원을 지원한다. 대부분 신규 사업이다.

가장 투자규모가 큰 지방 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은 총 21개교 대상 블록펀딩 방식으로 총액을 지원해 자율성을 높였다. 단년도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의미다. 첨단분야 인재양성도 6646억원으로 1790억원이 증가했고 기초학문 연구지원은 1조7414억원으로 1890억원이 늘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서는 기업·지역·공공기관의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직접 해결하는 사업(1400억원)을 신설한다. 기초학문에서는 대학에 블록펀딩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 중심대학 기반구축' 사업에 3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영유아 사업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하면서 1726억원을 증액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원 늘어난 5269억원이다.

◇교원단체들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일방적 개편"=교육부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 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이날 교육부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54년간 유지된 제도를 불과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영향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산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도 "중요한 것은 내년에 얼마가 늘었느냐가 아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학교에 돌아올 돈이 현행 제도와 얼마나 달라지는가"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수가 줄더라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학생상담과 복지,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 현장의 재정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만큼 단순히 학생수 감소를 재정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