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만나 5대 핵심 현안 정책건의서 전달
GTX 신규 노선·3·6·8호선 연장 요청…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도 건의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찾아 교통망 확충과 복지 재정부담 완화, 개발규제 개선 등 남양주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 D·E·F·G의 남양주 연결과 지하철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남양주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