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7.4%→2025년 95.9% 급증…2025년 영동선 피해배상 1145건 최다
문정복 의원 "고속도로 포트홀 피해 95%가 노후 노선…예방적 보수 체계 전환해야"
공용 연수 20년을 넘긴 노후 고속도로의 도로파임(포트홀)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순 사후 보수를 넘어선 구조적인 예방·보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파임 발생 중 노후 노선의 비중은 2021년 81.0%(4285건 중 3472건)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확대됐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에서는 노후 노선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 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가량 급증했다. 2025년에도 95.9%(3317건 중 3181건)를 기록하며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2025년 기준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으로, 이 가운데 3181건이 노후 노선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른 지급 배상금은 총 34억8600만 원에 달했다.
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고속도로가 1145건으로 피해배상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610건), 경부선(386건), 서해안선(301건) 순으로 집계돼 통행량이 많고 공용 연수가 오래된 주요 간선도로에 피해가 집중됐다.
문 의원은 "도로파임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에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것은 노후 구간의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사후 땜질식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용 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 노선에 대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