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공공기관 재위탁 용역 전수 점검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명·안전·취약계층·복지 등 4대 필수 분야 예산만큼은 최대치로 지켜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의장, 안광률(더불어민주당)·방성환(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분기별 정례회를 열고, 주요 도정 현안과 조례·예산안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출범식 이후 홍은광 도 대변인은 "내년도 채무성 재원을 제외한 순수 가용 재원은 1조 5000억원에서 1조65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 1조원 이상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세수가 당초 전문가 예상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취득세 확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협치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도와 의회는 4대 필수 민생 예산만큼은 최우선으로 사수하기로 합의했다. 홍 대변인은 "법정 예산은 당연한 것이고, 생명·안전·취약계층·복지 등 4가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방어해야 한다는 명확한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관행적인 공공기관 재위탁 용역을 점검한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정의 현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홍 대변인은 "도청이 공공기관에 위탁 용역을 주면 그 기관이 재위탁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안광률 대표의원의 전반적인 점검 제안에 추 지사도 적극 공감해 의회와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협치위는 근본적인 세입 구조 개편을 위해 추 지사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 관철에도 공동전선을 펼칠 계획이다. 또 상시 실무협의회를 가동해 합의안의 도정 반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