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건설 등 위험직종 직업훈련에서 전체 훈련시간의 60% 안팎이 실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실습이 훈련의 핵심이지만, 직업훈련생은 소속과 훈련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 밖 훈련생의 사고와 보상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재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위험직종 훈련과정의 전체 훈련시간 중 실습·현장훈련 시간 비중은 건설 66.4%, 용접 62.8%, 전기 60.9%, 자동차정비 59.2%, 기계 57.8%였다. 과정당 평균 실습시간은 모두 500시간을 웃돌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6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특례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시행하는 현장실습 이수자로, 학교 밖 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이나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은 제외된다. 정부는 2018년 특례 대상을 대학생까지 넓혔고, 2020년에는 사업주에게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부여했다.
반면 특례 대상이 아니면서 근로자 신분도 아닌 직업훈련생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 중 재해를 입으면 훈련 실시자로부터 재해 위로금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요양·장해보상 등을 준용하지만 휴업보상은 제외된다. 이렇게 산재보험 밖에서 처리된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잡히지 않고, 위로금 지급 현황을 정부 차원에서 따로 집계하는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사업에서도 공백이 드러난다. 노동부는 지난 8월 공식 블로그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을 기업에서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면서도, 참여 청년은 근로계약이 아닌 일경험 협약을 맺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올해 신설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산업 현장 실습이 포함된 과정이 있다. 한화엔진 과정은 14일간 창원 본사 생산라인에서 CNC 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삼성전자의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멤브레인 용접 등을 가르친다. 다만 이들 과정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훈련 장소와 운영 방식, 참여자의 법적 지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한 공인노무사는 "제과제빵을 배우려면 오븐을, 용접을 배우려면 용접기를 직접 다뤄야 한다"며 "단체버스로 실습을 가다 사고가 나면 같은 버스의 임직원은 산재 처리될 수 있지만, 훈련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보상 책임을 둘러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실습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을 택하기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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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형태는 별도의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위험한 곳에는 못 보내고 있다"며 "그 정도로 위험한 작업을 경험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참여 기업이 줄고 청년들이 경험하는 폭도 좁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으려고 실습을 줄이기보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한다. 실습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만큼, 사고를 우려해 실습 기회를 제한하면 직무역량을 키우려는 사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직무 경험은 넓히면서 재해보상 공백은 줄일 수 있도록 훈련 유형별 산재보험 적용 기준과 보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