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야탑역 구조물 놓고 충돌…성남시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갈등 조장" 유감
경기 성남시가 3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간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단 측이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경제성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비용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책임 전가 행위"라며 반발했다.
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 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했다. 온전한 역 신설이 여의찮아 보이자, 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에 대비한 지하 구조물을 철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차선책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비용 편익(B/C) 1.0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가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해당 구역의 B/C는 0.46에 그쳐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했다.
공단은 최근 주민 설명회, 민원 답변에서 입장을 바꿨다. "역 신설은 경제성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철도시설의 구조물(터널) 형식 변경(NATM→BOX)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
시는 공단의 이 같은 '오락가락한 입장'이 사업 무산 책임을 시 예산 문제로 떠넘기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는 200억~300억원의 세금이 소요된다. 시는 당초부터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만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자칫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치 시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멈춘 것처럼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방안으로 희망고문을 하기보다,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