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현장애로 설명, 경기도는 규제 분석부터 법령 개정안 마련까지 지원
경기도가 기업이 겪는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분석해 법령 개정안으로 만들어주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복잡한 법령 분석이나 건의서 작성에 매달리지 않고 현장 어려움만 설명하면, 도가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다듬어준다.
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네이버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방식을 지적했다.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때 기존의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을 이용한 자동이송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 주차장'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경국립대, 경기연구원, 동국대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과 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발표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