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여성 경력단절 문제 여전 고독사 10명 중 8명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9%포인트(P) 상승한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13~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11.8%)보다 높았다. ━남성 고독사 연 3200명…여성보다 5.3배 높아━사회적 고립은 남성이 심각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3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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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2012년 구축돼 그동안 약 1000개사에서 사용됐다. 하지만 영업비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업 담당자가 직접 판단해 분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분류의 어려움, 이용의 불편함으로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롭게 개발될 시스템은 △영업비밀 문서 등급 자동 분류 △접근권한 관리 및 이상 행위 탐지 △보안 문서 반출 승인 및 워터마크 적용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동 등의 기능을 탑재해 불편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기업·대학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도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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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컴퍼스, '제3회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7월 말까지 참가 접수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오는 8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제3회 웅진컴퍼스 영어말하기 대회 2026'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교육대학교 AI(인공지능)윤리센터가 주관하고, 웅진컴퍼스와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한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일반부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부문별로 'AI로봇'과 관련된 2가지 질문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한다. 이번 대회는 웅진컴퍼스의 온라인 영어도서관 플랫폼 '리딩오션스플러스'와 연계해 읽기와 사고, 말하기를 아우르는 통합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우수상, 최우수상, 최고상, 대상을 수여하며, 특별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상, 서울교육대학교 AI윤리센터장상, 웅진컴퍼스 CEO(최고경영자)상도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 웅진컴퍼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종윤 웅진컴퍼스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는 독서와 사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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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 일때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된다.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이 개선돼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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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에서 휙휙? 이제 처벌받는다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에서 최대 13.5배(시속 20㎞)까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동안은 법적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법상 자전거 범주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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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쥬르 파리" 경과원, 비바테크서 '펄펄'…DX 기업 8개사 유럽 홀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대표 혁신 기술 전시회 '비바테크(VivaTech) 2026'에 참가해 도내 디지털 제조(DX) 기업 8개사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비바테크는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기술 전시회로 꼽힌다. 경과원은 이번 행사에서 실질적인 펀딩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유망 DX 기업 8곳을 선발하고 사전 IR 컨설팅과 투자자 매칭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운영된 '경기 DX존'에는 ㈜유비씨(산업용 디지털 트윈), ㈜엔엑스엔랩스(AI 기반 패션 가상모델) 등 도내 강소기업들이 참여해 가시적인 투자 논의를 이어갔다. 건설현장용 자율주행 콘크리트 가공 로봇을 선보인 아이티원은 유럽 현지 기업으로부터 57만5000달러 규모의 투자 검토 제안을 받았다. AI 기반 에듀테크 솔루션 기업 다비다는 아프리카(짐바브웨) 등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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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말레이시아 방문단에 'K공공주택' 정책 전수
서울시는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 총 19명이 공공주택 정책을 배우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말레이시아 공과대는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서울시는 전날(18일) 서울시청을 찾은 말레이시아 공과대 방문단에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주거비 금융지원 등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했다. 시는 "방문단은 서울이 대도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한 다양한 주택정책 경험이 말레이시아 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외 우수사례 조사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체계와 주거 정책, 공공주택 관리 방안 등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이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만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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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퇴임을 2주가량 남긴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다음 달 '민선9기' 취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관련 사업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던터라 정면 충돌 양상이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앞서 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7월 이전에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의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종로구에 전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는 자치구의 고유 권한이라며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종로구의 결정이 고시·공고까지 이뤄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 남는다. 세운4구역 관련 시와 종로구의 결정은 국가유산층의 행정 명령과 배치된다. 앞서 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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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진흥재단, 유럽 최대 테크행사서 '서울포워드' 열었다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유럽 최대 기술 박람회인 '비바테크 2026'에 참가해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9일 서울투자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달 17일(현지시간) 비바테크 공식 프로그램인 워크숍 세션에서 서울 진출 설명회 '서울포워드'를 개최하고, 서울의 투자환경과 혁신생태계를 소개했다 비바테크는 유럽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테크기업, 투자자, 글로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세계 3대 기술 전시행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환상이 아닌 실질적 영향'을 주제로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지난해 행사에는 스타트업 1만 4000개사와 파트너사 4000개 이상이 참여했으며, 약 18만 명이 참관했다. 이번 서울포워드는 서울을 글로벌 혁신기업의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설명회다. 재단 측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과 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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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어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와 기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지원 한국어교실'과 '퇴직교원 연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이주배경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한국어교육 지원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다문화 특별학급이나 이중언어강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과 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지원 사업의 규모 한계로 일부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거주 지역이나 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배경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강사와 퇴직교원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바로지원 한국어교실은 다문화 특별학급이나 이중언어강사 배치가 어려운 이주배경학생 비밀집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입국 후 6개월 이내 중도입국·외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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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온 김에 오래 있자" 통 크게 돈 쓴다...'북미 손님'에 신난 K관광
북미지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면서 관광업계의 표정이 밝아진다. 높은 구매력과 긴 체류기간, 높은 재방문율까지 갖춘 '우등 손님'이 수익성을 올리고 중국·일본에 치우친 시장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관광업계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방한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4월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48만2000여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 관광객을 기록한 2019년(30만7000여명)보다 57.1% 증가했다. 캐나다는 같은 기간 50.3% 뛰었고 멕시코는 3배 이상(225.5%) 증가했다. 이는 중국·일본 등 방문수요가 높은 인접국의 성장률 10~15%보다 더 뚜렷한 성장세다. 유가상승에 민감한 장거리 노선이지만 원화가치 하락과 K컬처의 선호도 상승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방문객이 치솟았다. 북미와 한국을 오가는 외항사들의 취항도 늘어났으며 지역방문도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1~4월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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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쟁력이 서울 경쟁력"… 영커리언스 인턴십 늘린다
"청년이 성장해야 서울도 성장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청년 여러분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참여기업인 링키지랩의 성동구 사무실을 직접 찾아 "서울시는 청년들이 성장해 나갈 경험을 되도록 많이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재학단계부터 실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여러분이 성장할 기회를 공평하게, 되도록 많이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청년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인) 탈모지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커리언스 인턴십이 낫지 않느냐"며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업종의 기회를 많이 확대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영커리언스 봄학기 인턴십 운영을 마무리하며 참여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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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 누락 보도 편파·왜곡" 3억 손배訴…MBC "객관적 보도"
서울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고,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