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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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남도지사배 이스포츠 대회' 22∼23일 홍성서 열린다
충남도·충남콘텐츠진흥원 주관… 청소년·대학생·직장인·국제 교류전 선수 등 236명 참가 충남도와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2∼23일 홍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충남도지사배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선수와 국제 교류전 선수 등 236명이 참가한다. 도내 이스포츠 생활 문화 저변을 넓히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기존 청소년·직장인 부문에 대학생 부문을 신설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해외 자매결연 지역 청소년을 초청한 국제 친선 교류전도 갖는다. 지난 7월부터 도내 9개 시군에서 치러진 지역 예선과 종목별 선발전을 거친 선수들이 이틀간 본·결선에서 기량을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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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연동률 반드시 유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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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대신할 새 이름 '숨은빛'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고립·은둔 청년'을 대신할 새로운 이름으로 '숨은빛 청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기존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가능성과 회복의 의미를 담기 위해 공모전을 추진했다.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1518명이 참여해 3309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재단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대표 명칭인 '숨은빛 청년'을 비롯해 우수 명칭으로 '일상회복준비 청년', '나와봄 청년'을 선정했다. '숨은빛'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년 누구나 자신만의 빛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일상회복준비'는 일상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복의 과정을 뜻하며, '나와봄'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와 '나와'(with me)라는 동행의 뜻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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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반값 여행' 26일부터 5차 사전 신청받아
다음달 1일부터 완도 여행 계획 관광객 대상 진행…지원 대상 마트까지 지원 범위 확대 전남광주 완도군이 오는 26일부터 '완도 반값 여행' 5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당, 카페 이용 및 체험, 특산품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5차 사전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완도 여행 계획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해남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제외한다. 다음달부터는 관광객의 여행 소비 형태, 이용 편의성 및 타 지자체의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내 마트 등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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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가족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서비스 제공 인력 참여 가능 전남광주 곡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전체 이용 요금의 90%까지 지원해 산모의 산후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 지난해부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일정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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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출범…디지털 의정모델 구축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업무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의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전국 지방의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의장실에서 제12대 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신규위원 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서울시의원 5명과 학계·산업계 외부 전문가 5명, 관계 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위원장에는 한기영 서울시의원(마포2)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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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홍대·잠실, 외국인은 명동…여름철 서울지하철 이용 늘었다
서울교통공사, 권종별 승차 인원 비교·분석 서울교통공사는 방학 전후 한 달간 승차 인원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어린이·외국인 이용객 증가세가 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공사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와 학기 중인 지난 3월 18일부터 약 한 달씩의 승차 인원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은 홍대입구·잠실 등에서, 어린이는 잠실·이촌 등에서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고 외국인은 명동·홍대입구·을지로입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이촌역에서는 어린이 이용객이 학기 중보다 25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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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추경 315억원 제출…'주민 체감형 사업' 집중 투자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제출 서울 중구는 315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 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도심 정비, 복지, 경제, 문화·여가, 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노후 도심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분야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5000만원, 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연구용역에 1억원이 편성됐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도 2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분야에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49억원,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2000만원, 임산부 꾸러미 지원 8000만원, 중구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 5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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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 송파나루 여름축제 가볼까…제34회 송파백중놀이 개최
29일 서울놀이마당서, 씨름·송파산대놀이·줄타기·풍물판 등 120분간 전통연희 서울 송파구는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민속보존회 주관으로 '제34회 송파백중놀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올해 송파백중놀이는 200년 전부터 내려온 세시풍속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다. 예로부터 여름철 논매기가 마무리되는 음력 7월 15일 백중 무렵이면 고된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음식과 놀이를 함께하며 흥을 나눴다. 백중은 겨울철 농한기의 정월대보름과 함께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꼽힌다. 송파백중놀이는 농촌 지역의 백중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약 200년 전 송파장은 한강을 오가는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업 중심지였는데, 당시 상인들이 장터에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문 놀이패를 불러 큰 잔치를 벌인 것이 송파만의 '도시형 백중놀이'로 이어졌다. 송파백중놀이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송파나루 일대가 폐허가 되면서 한때 자취를 감출 위기에 놓였지만, 송파민속보존회가 1989년부터 공연을 재현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올해 34번째 무대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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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박노수 미술관서 특강…도슨트와 한국 근현대미술 톺아본다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가을밤, 미술산책'… 해방 이후 한국미술 흐름 짚는 도슨트 특강과 전시 관람으로 구성 서울 종로구는 청운효자동 일대에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을 중심으로 특강·도슨트 프로그램을 결합한 '가을밤, 미술산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방 이후 한국미술의 시대적 변화와 주요 흐름을 짚고, 그 속에서 박노수 화백의 작품이 지니는 미술사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4일, 11일, 18일 세 차례 진행되며 성인 누구나 원하는 회차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강연은 매회 오후 6시30분부터 7시20분까지 피스북스(옥인3길 5-1)에서 열린다. 김기완 도슨트가 박노수 화백의 작품과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의 궤적을 들려준다. 이후에는 인근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으로 이동해 오후 8시까지 개관 12주년 기념전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고 자율 관람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전시 티켓과 음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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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소득 그대로"…서초구, 정부 세제개편 의견 2461건 전달
지난 20일 재경부 청사 방문해 구민 의견 전달 서울 서초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접수 시작 3일 만에 총 2461건의 의견이 였다. 주된 의견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가 아니라,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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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주차' 24시간 개방…이용률 36.6%↑
빈 주차면 야간·휴일에도 활용 서울 강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한 '스마트 공유주차'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한 달 만에 이용 건수가 전월보다 36.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공유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파킹프렌즈'와 '파킹위드'를 통해 주차면을 다른 운전자와 공유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했다. 7월 1일부터 야간과 주말·공휴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24시간 상시 개방했다.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이용 건수는 2만1342건으로 지난 6월 1만5619건보다 5723건 늘었다. 24시간 확대 효과는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시간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7월 평일 야간 이용은 2752건, 주말·공휴일 이용은 2522건으로 집계됐으며, 두 시간대를 합친 5274건은 전체 이용량의 24.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