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여성 경력단절 문제 여전 고독사 10명 중 8명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9%포인트(P) 상승한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13~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11.8%)보다 높았다. ━남성 고독사 연 3200명…여성보다 5.3배 높아━사회적 고립은 남성이 심각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3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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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터 판로까지…강원랜드, '동반성장' 중소기업 찾는다
강원랜드가 국내 카지노 기기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통합 동반성장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과 강원랜드가 협력해 국내외 카지노 기기 제조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 동반성장 프로젝트다. 공모는 카지노기기 제조 관련 AI 등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성과공유제 등 2개 사업 분야에 대해 참여기업과 기술과제를 모집한다. 강원랜드는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전문가 컨설팅 △안정적인 물량 및 매출 확보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공모 자격은 전국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모집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원랜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제품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제작 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신 강원랜드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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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깨끗한 수질 유지 위해 오수처리시설 특별관리 추진
전남 고흥군이 녹조 발생 예방과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천 및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발생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질소, 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처리용량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10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방류수에 대해서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조 예방과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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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여객터미널 설계 시민참여단 발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26일 여객터미널 설계 시민참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달 초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국제공항 이용 경험과 공항 관심도 등을 평가해 18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2029년 5월까지 분기 또는 반기 자문회의를 통해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이동 동선 △수속시설 △공용·편의시설 △교통 연계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공단은 제안 의견을 검토해 실제 설계안에 반영해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실제 공항을 이용할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여객터미널 설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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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내 반복·상습 불법 점용,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
앞으로 소하천 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시설물은 별도의 예고 기간 없이 즉시 조치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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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만에…국민 '안전권'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보호 책무로 명시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됐다. 행안부 측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 다르다"며 "특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 '안전권' 명문화 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했다.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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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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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일자리, 국가가 책임져야...'모두의 복지'로 철학 수정
소득, 일자리, 돌봄 등 전방위에서 선별적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도 진행 중이다. 일자리 진입, 재취업 등을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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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신청 안한 어르신 3.8만명
앞으로는 한번만 신청하면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부가 자동 지급하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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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40년 전 학폭 의혹' 제기자 고발…"낙선 겨냥 선거범죄"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장 후보는 지난 22일 일부에서 보도된 '약 40년 전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기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의혹 제기가 아닌 유권자의 선택을 뒤흔들려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다. 사건이 1986년쯤 발생했다고 주장, 이미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법기관의 객관적 진위 판단이 불가능한 시점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발언자가 △진단서 △신고기록 △학적부 △동행자 진술 등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진술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했다면서 동시에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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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공모…7월24일까지 접수
산림생태복원 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2026년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이 개최된다. 산림청은 오는 7월24일까지 60일간 이번 기술대전 참가작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복구 중심의 산림 훼손지 관리에서 생태적 기능회복을 중시하는 복원 체계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모는 △산림복원 기술·공법을 적용한 0.2ha 이상의 우수복원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 사례지' 부문과 △기존 복원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복원모델을 제안하는 '복원모델 제안'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는 기술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우수기술 및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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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AI역량 UP
부산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지역 기술창업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스타트업의 AI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AI 기술 트렌드와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등을 통해 AI 역량을 강화한다.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47%가 AI 기반 창업아이템 또는 사업모델을 보유했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AI·클라우드 분야 역량 강화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네이버 스퀘어 부산에서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자동화 △자료검색 △고객응대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 특히 △프롬프트 구성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인공지능(AI) 작업절차(Workflow) 실습으로 디지털 전환 및 업무 효율화 역량을 높인다. 부산시는 이번 이론 및 실습 추진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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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선강습소에서 AI·로봇 선도 대학으로...광운대 창학 92주년
광운대학교가 지난 19일 교내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광운학원 창학 9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도영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등 다수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운 창학 92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윤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고 조광운 박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척박한 시대적 환경에서도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1934년 조선무선강습소를 설립했다"며 "이것이 오늘날 광운의 시작이 된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자의 실천적 교육 정신과 건학 이념은 오늘날 AI·로봇·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며 "92년의 역사를 든든한 반석으로 삼아 다가올 100주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자는 △30년 근속 3명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