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여성 경력단절 문제 여전 고독사 10명 중 8명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9%포인트(P) 상승한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13~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11.8%)보다 높았다. ━남성 고독사 연 3200명…여성보다 5.3배 높아━사회적 고립은 남성이 심각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3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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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더 해요" 이수지 풍자는 '새발의 피'...유치원 때부터 민원 '시끌'
━이수지 패러디에 "현장은 더 심해"...악성민원 출발지는 '유치원'━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학부모) "어머니~ 당치도 않아요. 저희는 정서 보호 차원에서 무승부로 결과를 맺고 있거든요."(유치원 교사 김민지씨) 최근 방송인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조회수 1200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 속 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모기에 물릴까 노심초사한다. 그 와중에도 학부모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온다. 현직 유치원 교사들은 "실제 현장은 영상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 민원이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민원의 출발점은 유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로 교사들은 초·중등과 동일한 교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원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에 취약하다. 유아기부터 교사와 학부모 간 적정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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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이 째려봐" 담임 6차례 교체 '민원 폭격'...학교가 어쩌다
━[단독]온라인 '민원 폭격'…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건' 사상 최고 돌파━ 지난해 9월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에는 10여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해 인근 초등학교가 초과밀 상태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 시의원·구의원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민원은 단기간에 약 90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주민들은 B중학교에 '공문'을 넣어 교장과 면담을 할 것을 요청했다. A아파트에서는 B중학교에 배정 받고 싶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희망하는 중학교의 과밀이 심각해지자 B중학교 배정이 불가피해졌다. B중학교는 면담에 응했지만, 부동산 온라인카페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받은 민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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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물폭탄" 양동이로 물 퍼붓는 수준...행안부 총력 대비
행정안전부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25~26일 위험 지역의 현장 상황 대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에는 80~150㎜(최대 남해안·지리산 200㎜ 이상·제주산지 30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거센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당 50㎜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듯한 세기의 강수량으로, 차량 운행이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행안부는 산불이 나 지반이 취약한 경남 산청 등 위험 지역에 과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관리관은 지역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운영과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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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쿨존 안전 강화에 146억 투입…교차로 집중 개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안전시설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횡단보도와 우회전 구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방호울타리·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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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사회 속 '가족관계 교육' 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족관계 교육(부모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 지회장과 가족교육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족교육 현장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전국 가족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가족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특히 가족관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과 지역별 교육 접근성 문제, 맞벌이·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오청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장은 '가족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림 서울대 이재림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교육 활성화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남영주 광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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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81호)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182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183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184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 △ (185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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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 토너 패드 출시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해 메디힐과 협업한 '해치×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토너 패드 한정판'을 오는 26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메디힐의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토너 패드'를 해치 디자인으로 새롭게 구성한 한정판이다. 올리브영 어워즈 패드 부문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부 진정과 흔적 케어 기능을 갖춘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이다.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100매 구성 제품에 해치 캐릭터 스티커도 제공한다.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방식으로 소비자가 스티커를 활용해 패드를 꾸밀 수 있다. 이번 해치×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토너 패드' 한정판은 서울마이소울샵, DDP 디자인스토어, 메디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항 면세점 등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1만8900원~2만1900원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주요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민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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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
서울시는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된다.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금융우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6년 도입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다.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 등 '일하기 좋은' 요소가 우수한 곳을 시가 엄선해 인증한다. 올해는 인증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정량심사-면접-최종 인증)로 단순화해 중복절차를 걷어내고, 기업의 심사 준비에 따른 피로도와 부담을 줄였다. 신청 방식도 바뀐다. 종전의 게시판 파일 업로드 방식을 벗어나,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증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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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산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상담 확대
서울시는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위해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저작권 이슈, 분쟁 해결은 물론 세무 자문까지 활동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세무 상담도 신설했다.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등 실무형 세무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시는 이번 개편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 중심으로 상담 체계를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는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분쟁 상담을 올해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로 확대 운영했다. 다만 "아직 분쟁은 아니지만 계약이 불안하다"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실무형 상담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기존 '분쟁 상담'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상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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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A등급 쏟아져도 모의고사는 못 봤다…"5등급제의 역설"
전국 내신 평균 점수가 오르는 가운데 정작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최상위권이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대입 내신제도가 5등급제로 개편된 영향으로, 내신과 수능 간 난이도 격차가 심화되면서 변별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전국 1695개 일반고의 지난해 2학기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5개 교과의 평균 점수는 70.4점이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2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올랐다. 성취도 90% 이상을 뜻하는 'A등급 학생'의 비율 역시 평균 24.1%로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놓고 봐도 전국 8개 권역에서 평균 점수가 모두 올랐다. 강원권이 4.6점, 경인권이 4.3점이었으며 서울권은 3.3점 상승했다. 그러나 수능 모의고사 성격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A등급 학생의 비율이 적었다. 지난 3월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비율은 국어 과목이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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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동대문구청장 재대결, 탈환이냐 재선이냐…최동민vs이필형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와 현직 구청장인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가 재대결한다. 두 후보는 4년 전 민선8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이 후보가 득표율 53.05%를 얻어 당선됐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전농·청량리 역세권에 복합지구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정보원에서 28년간 근무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완성해 골목상권이 낙수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최동민 "사통팔달 교통의 축을 동대문 발전의 축으로…'동대문 르네상스'연다"━최 후보는 "1호 공약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전농과 청량리를 교통 허브 축으로 하는 전농·청량리 복합지구 조성"이라며 "교통의 중심 청량리역을 거점으로 혁신적인 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인분당선을 복선화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명목선 조기착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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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공립형 학원' 지정해 학부모 부담 20%로 제한"
"사교육은 적대시할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파격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공립형 학원과 공립형 과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최근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26년간 교육 현장에 몸담은 윤 후보는 지난달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 혁명'을 내세웠다. 그는 "사교육 혁명의 핵심은 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우수 학원을 인증해 공립형 학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는 비용의 20% 정도만 부담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립형 학원은 영어 과목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그는 "기존 학원비가 100만원이면 공립형 학원은 60만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