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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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경기도 긴급 대응…600억 특별경영자금 신설
경기도가 9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가와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 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실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애로사항은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와 기업SOS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운영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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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광명시와 전국 첫 '소각장 품앗이'…매년 2억 아낀다
경기 군포시가 9일 광명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에 나선다. 양 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각 소각시설의 정기 보수 기간에 상대 지자체의 소각장을 활용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교차 처리하는 '상생소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처리 물량은 일일 약 25t, 연간 1000t 규모다. 시설 보수 일정에 맞춰 40일 범위 내에서 반출입이 이뤄진다. 특히 상호 교차 처리에 따른 반입 협력금이나 제반 처리 비용은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군포시는 기존 t당 약 24만원에 달하던 민간 위탁 처리 비용을 덜어내 연간 약 2억원의 시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반입·가동률 시뮬레이션을 거쳐 행정협약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 검증도 마쳤다. 양 시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시 설계 단계부터 교차 소각 물량을 반영해 중장기적 협력 기반도 굳힐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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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도심 속 낙엽·수목 부산물 친환경 퇴비로 재사용한다
서울 송파구는 공원 관리 과정에서 나온 낙엽과 잡초 등을 재활용해 연간 최대 600t(톤)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고 9일 밝혔다. 잡초와 낙엽 등 공원 관리 과정에서 나온 식물 잔재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퇴비가 국립수목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관내 정원과 녹지대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약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원·호수·하천 등 녹지 면적이 전체 구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올해는 기존 65개 소정원에 36곳을 추가해 총 101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이 확대되면서 잡초와 낙엽, 시든 꽃 등 공원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식물 잔재도 함께 늘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연간 약 500t 규모의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동안 대부분 처리 비용을 들여 폐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발효해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퇴비화 방식을 도입했다. 약 4개월 동안 발효·숙성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수분과 온도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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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바꾸는 종로구, 12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공모
서울 종로구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구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2억원 이내로 편성하고 구정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정참여형과 동 단위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지역참여형으로 나눠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구민뿐 아니라 관내 소재 직장인과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종로구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 실효성 있는 제안 발굴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웰니스센터에서 '2026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우수사례 소개' '사업 제안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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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 서초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원,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이날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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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2억원 이하 1주택' 3자녀 이상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협조로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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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거국·중소 사립대 함께 살려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의 중소 규모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뀌어선 안됩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임기 내 완수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교협 신임 회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교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이 단순히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10곳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 국립대와 지방 중소 사립대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점 국립대 10곳만을 살리자는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보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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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첫 '기후인권 조례' 제정…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시민과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시는 우선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기존 인권 정책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계층과 지역별 기후 대응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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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가짜석유 판칠라" 경기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내 유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지역 불안 심화로 글로벌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급등에 따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이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 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는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름값 급등 시기를 틈탄 가짜석유 유통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제보는 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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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공공의 역할은?"…시흥도시공사, 탈패턴 혁신 전략 공유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공사 임직원과 시흥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유관기관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 메가트렌드를 공유하고, AI 기반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AI 대전환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할 탈 패턴 혁신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영록 넥스트챌린지 대표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AI 기반 공급망 재편 흐름을 분석하고 공공 부문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미지의 늑대' 패널 북토크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직관과 탈 패턴 사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와 인간의 창의성, AI 기술이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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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 해법 찾았다…광명시-군포시 '상생소각' 도입
경기 광명시와 군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상생소각' 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의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자체가 보유한 소각시설이 정기점검이나 현대화 사업, 비상 상황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상대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게 된다. 양 도시는 소각시설이 연 2회 이상 진행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을 교차 편성하고, 가동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연간 약 1000t을 1대1 방식으로 상호 위탁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력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제안하고 군포시가 참여하면서 성사됐다. 두 도시는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와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양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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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마지막 한 명 귀가까지…오세훈 "교통·인파 관리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이라는 관점으로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9일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이번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도심 한복판에 모이는 유례없는 초대형 행사"라며 "전세계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파는 광화문을 넘어 인근 지하철역까지 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무대 주변만이 아니라 교통관리와 인파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 즐길 수 있게 입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사고는 익숙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철 환기구, 가림막 등이 수많은 인파 앞에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장의 시선으로 보강 조치를 해